北 도발에 '허둥', 볼턴 회고록에 '지둥'…'북한 몰빵' 민주당, 어쩔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대규모 대남전단 살포를 예고한 북한이 대남 확성기까지 재설치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여기에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치명상을 입히면서 위기감이 고조됐다.

악재가 겹친 민주당은 북한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도발 자제를 요구하는 한편,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단체는 강력한 처벌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대남전단 살포 예고 및 대남 확성기 재설치와 관련해 "이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적대행위 중지와 수단 철폐를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심대하게 훼손하고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행위 움직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하며 중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탈북민단체를 향해 "여전히 대북전단 무단 살포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데, 이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백해무익하고 시대착오적 행위"라며 전단 살포 중단을 압박했다. 

이어 "정부와 경찰은 가용한 공권력을 총동원해 대북전단 무단 살포를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며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전단 살포를 강행할 경우 강력하게 강제 수사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2일 밤 경기도 파주시에서 '6·25참상의 진실'이라는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이 국내정치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6월30일 판문점에서 미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 "저도 오늘 판문점에 초대받았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볼턴 전 보좌관은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났던 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을 원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주장해온 '한반도 운전자론'의 실체를 두고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자 민주당은 '볼턴 때리기'에 집중했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미국조차 안보문제의 최고책임자(볼턴 전 보좌관)가 1년도 지나지 않아 핵심기밀을 돈벌이 목적으로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측과 협상은 점점 어려워지게 됐으니 일류국가로 여겨졌던 미국에서 나타난 삼류정치인들 때문에 한반도 평화에 엄청난 타격을 주게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통합당에서는 "민주당이 남 탓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합당 외교·안보특위 위원인 조수진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북한 당국의 확성기 재설치 같은 경우에는 자제를 요청드린다고 하면서 국내 민간단체가 보내는 대북전단에는 엄중처벌하겠다며 재갈을 물리고 북한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볼턴 전 보좌관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도 "볼턴 전 보좌관을 비판하기 전에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제안해 이뤄졌다는 사실관계부터 밝혀야 한다"며 "북한에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볼턴 전 보좌관만 비판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