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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가 2년에 걸쳐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실험한 결과, 수령자들의 삶의 질은 좋아졌지만 고용 촉진 효과는 미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이 복지정책은 될 수 있지만 고용정책은 되기 어렵다는 결과다.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은 6일(현지시간) 190여쪽에 이르는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실험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 동안 25세에서 58세에 이르는 실직자 2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이뤄졌다. 사회보장국은 이들에게 조건없이 월 560유로(약 74만원)를 지급하고 이들과 일반실업자 17만3000명을 비교했다. 기본소득의 고용 유발 효과, 복지 효과, 현재와 미래 삶에 끼치는 효과 등을 분석했다.

실험결과 기본소득을 받은 이들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평균 78일 고용을 유지했다. 이는 비교대상보다 평균 6일 정도 길게 일한 수치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두 집단 간 노동 시간 차이가 없었다.

고용효과는 미미했지만 보편적 기본 소득을 받은 이들의 삶의 질은 비교집단보다 높았다. 기본 소득 수령자 586명과 일반 실업자 1047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기본소득 수령자들이 느끼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감 등이 일반 실업자보다 적었다. 이들의 인지능력도 더 양호했다.

기본소득 수령자의 생활만족도는 10점 만점에 7.3.점을 기록했지만 일반 실업자는 6.8점이었다. 재정적 스트레스 또한 기본소득 수령자들이 더 적었다.

핀란드 국립경제연구소인 VATT의 수석연구원 카리 하말라이넨은 "기본소득은 큰 당근이었지만 우리는 온전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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