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삭감 3조6000억원 가운데 가장 커… 국방부 “F-35 스텔스 사업대금 지급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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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우한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줄 긴급재난지원금 마련 명목으로 올해 국방예산 가운데 9047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 관련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사업대금 지급을 연기하는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 ▲ F-35A 스텔스 전투기. 정부는 지난해말 스텔스 전투기 추가도입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정상윤 기자.
정부 세출 삭감 3조6000억원 중 25%가 국방예산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7조600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2차 추경안 자금 조달에 국채는 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신 각 부처의 세출을 삭감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출 등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 부처의 세출 삭감규모는 모두 3조6000억원이다. 국방예산 삭감액은 9047억원으로 전체의 25% 수준이다.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많다.
구체적으로는, 방위력 개선사업 계약 일정 변경 등에 따른 연부율(사업 진행에 따라 매년 지불하는 대금 비율) 조정으로 7120억원, 설계 및 공사발주 일정 점검 등에 따른 군 일반지원시설 공사비 조정으로 967억원, 기동·항공장비 정비사업 연부율 조정으로 720억원, 예비군 훈련 연기 등을 통한 비용에서 240억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2020년 방위력 개선사업은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확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핵심군사능력 보강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F-35A 스텔스 전투기 추가 도입, 군 정찰위성 개발, 3000t급 잠수함 ‘장보고-Ⅲ’ 추가 건조, 탄도탄 요격용 미사일 연구개발 등이 포함됐다.
국방부 "해외 도입 무기대금, 조금 늦게 준다는 것"
이 같은 지적에 국방부는 “반드시 써야 하는 예산을 삭감하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매년 단계별로 지급해야 하는 돈을 조금 늦게 주겠다는 의미”라며 군 전력강화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예산 삭감 대상 가운데 F-35 스텔스 전투기 추가 도입사업도 포함됐는지는 확인을 거부했다.
한편 정부는 국방예산 다음으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비용을 5804억원을 삭감했다. 삭감 대상은 철도사업, 울산신항 공사 예산 등이다.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남북협력기금 등 통일부 관련 예산은 삭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