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핵심도 반기? 文 레임덕설 흘러나온 까닭 [정치TMI]

野 "문 대통령 선거 개입 법적조치" vs 與 "백년대계 행보"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방문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서도 “정부·여당에 경고 메시지를 내라”고 몰아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야당의 행보를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대통령 탄핵 사유”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의원총회에서 전날 가덕도를 찾은 문 대통령에 대해 “관권선거의 끝판왕”이라며 “선거 개입을 좌시하지 않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률 검토에 나섰다.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주요 선거 때마다 여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 때는 선거일 하루 전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다. 지난해 총선에서도 정부·여당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추진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야권은 보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선거운동본부 역할에만 충실하다”며 “가덕도를 간 건 선거 중립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도 내팽개친 사건”이라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선관위를 향해 “공직선거법의 최후 보루로서 대통령의 부산행과 갖가지 매표 행위에 대해 확실한 경고의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발표된 여론조사(23~25일 한국갤럽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에서 민주당의 부산·울산·경남(PK) 지지율은 35%를 기록했다. 전달(23%)과 비교해 12%포인트 올랐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추진 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PK 지지율은 27%였다.국민의힘은 2012년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책자를 인용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는 대통령의 경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도를 넘는 선거 개입이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이지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민주당 “야당 주장은 음모론”민주당은 대통령의 당연한 행보를 국민의힘이 입맛에 맞춰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선거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야당의 선거 과잉이고 국민을 모독하는 자충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음모론적 시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면 북풍 한파도, 따듯한 날씨도 전부 선거용이 된다”고도 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선거가 있으면 대통령은 청와대 안에만 있으라는 말인가”라며 “야당 주장대로라면 대통령은 서울 어디도 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부산행에 대해 “동남권 메가시티는 대한민국의 성공 전략”이라며 “선거용이 아니라 국가 대계”라고 강조했다. ○신공항 놓고 또 갈라진 野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행보는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는 주장으로 대국민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야당 내부에서도 지역구에 따라 입장이 갈리고 있는 게 변수다. 부산 해운대구를 지역구로 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문 대통령이) 부산에 한 번 갔다고 해서 시민들의 평가가 달라지지 않는다”며 “그 정도 애교는 예쁘게 봐줘도 되지 않으냐”고 했다. 부산 사하을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이 문제를) 야당이 지나치게 언급하는 것은 썩 좋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 같은 야당의 상황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한·일 해저터널을 뚫자고 하고, 주 원내대표는 가덕도를 찾은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하고, 대구 의원은 반대하고, 부산 의원은 찬성한다”며 “‘부산의 짐’다운 행태”라고 비꼬았다.야권에선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하는 건 부산 표심에 좋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구를 지역구로 둔 주호영 원내대표는 강경 발언을 할 수 있겠지만 당 전체가 정권의 ‘부산 챙기기’에 반대하는 것으로 비치지는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고은이 기자 koko@hakyung.com

與 경선투표 첫날…박영선·우상호 '신경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온라인 투표가 26일 시작됐다. 권리당원과 일반 선거인단이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다음달 1일 오후 4시까지 투표한다.박영선·우상호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는 경선 투표 첫날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장 방문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박 후보는 이날 서울 올림픽로 송파구 보건소를 방문해 “‘서울시 백신 접종 대장정’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돼 올해가 코로나 극복의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우 후보는 SNS에 “세상을 놀라게 한 K방역에 이어 한 치의 오차도 없는 K접종의 새 신화를 써 내려갈 것이라고 믿는다”며 “백신 접종 현장을 직접 찾아뵙고 격려와 응원을 드리고 싶었지만, 접종 첫날인 오늘 행여나 의료진에게 폐를 끼치게 될까 봐 이렇게 마음만 전한다”고 밝혔다. 접종 시작 시각에 맞춰 보건소를 찾은 박 후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전날 마지막 토론을 벌인 두 후보는 부동산 공약의 현실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박 후보는 KBS 토론회에서 우 후보의 ‘강변북로·철로 위 아파트’ 구상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지만 두 가지 프로젝트는 당장 하기엔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철로 위에 건설하는 것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기차가 달릴 때 공사를 할 수 없어 기간이 오래 걸린다”며 “지하철 지하화 공사도 우 후보 생각만큼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우 후보는 “현대 기술로 충분히 설계부터 시공까지 4년 내에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의협 반발 '의사 면허 박탈법'…법사위 문턱 결국 못 넘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26일 국회를 넘어서지 못했다. 야당이 “헌법 침해 여지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고, 결국 여야는 법안 내용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의료법 위반 외에 일반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당초 법안이 법사위는 물론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야당 법사위 의원들이 끝까지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살인·강도·성범죄에 대해서는 물론 면허를 취소해야겠지만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범죄로 면허를 취소하는 건 최소 침해성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 역시 “과거 시행되다가 문제된 부분이 있어 개정된 법안”이라며 “왜 과거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고 했다.여당은 현재의 법안이 충분히 합리성을 갖췄다며 그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인의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미 과실치사·치상의 경우 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합리적인 수준에서 면허취소 사유를 결정했다”고 말했다.여당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격론이 이어지자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합의 끝에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되면서 의료계와 정부·여당 간 갈등도 숨 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는 의협이 집단행동에 나서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맞서고 있다.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