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했더니 집값폭등' 실패 자인한 정부…25번째 대책은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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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무게중심을 ‘공급’으로 옮기면서 종전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인정했다. 다만 이번 대책에 기존 강화한 규제의 완화는 포함하지 않았고, 공급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 불안이 발생하면 즉각 고강도 안정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혀 부동산 정책 무게추를 완전히 이동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규제 일변도’ 실패 인정한 셈홍남기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을 갖고 “수도권,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추진한 주요 부동산 정책을 소개하면서 “이런 정책 노력에도 시장수급 불안, 시중 유동성,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도전요인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확실하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송구하고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가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재차 사과하고, 대안으로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았다는 것은 기존 ‘규제 중심’ 정책이 성공적이지 못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이번 공급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총 24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초점은 대부분 ‘세금 강화’와 ‘대출 조이기’와 같은 규제에 맞춰졌다.

그 결과,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1곳으로 늘었고 해당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도 크게 어려워졌다. 아울러 올해부터 1주택자 종부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포인트,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율이 0.6~2.8%포인트 높아졌다. 2년 미만 보유 주택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됐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도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마저 지난 1월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취임 후 처음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사과했다.

"필요시 고강도 시장안정대책"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급물량 83만호는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시에 공급될 32만호도 서울시 주택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쇼크’ 수준”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막대한 수준의 주택공급 확대는 주택시장의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가 ‘쇼크’라는 표현까지 사용한 것은 이번 대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 물량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대책의 이름(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에 ‘획기적’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의 중심을 완전히 '공급'으로 옮긴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세제·대출 측면의 투기억제책과 병행해 3기 신도시 조성, 수도권 신규택지 발굴, 전세대책 등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진력해왔다"며 종전에도 '규제'와 '공급'을 병행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주택공급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시장불안이 발생하면 별도 규제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양, 입주까지는 다소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발표 이후 일시적 시장불안 요인이 발생할 소지도 없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장 불안의 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라며 “만약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된 고강도 시장안정대책을 추가해 즉각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