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코로나 퍼주기..미래는 안중에 없다

임도원/김형호 입력 2021. 1. 22. 17:36 수정 2021. 1. 29. 18: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이익공유제 법제화를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최소 수십조원의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을 재정 추계도 건너뛰다시피 하고 재정당국과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은 지난 19일 한 토론회에서 손실보상 소요 비용이 한 달에 24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당 "자영업 손실보상제 등
내달 임시국회 처리"
최소 수십조원 필요한데
재정당국과 협의도 없이 강행
선거前 포퓰리즘 극심
홍남기 "재정은 화수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이익공유제 법제화를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최소 수십조원의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을 재정 추계도 건너뛰다시피 하고 재정당국과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법안을 강행하려는 거대 여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영업)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들 3법 통과 시기와 관련,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집합금지 업종은 코로나19 손실 매출의 70% 범위에서, 그 외 업종은 50~6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보상토록 한 법안이다.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지난 19일 한 토론회에서 손실보상 소요 비용이 한 달에 24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4개월이면 100조원에 이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와 관련해 즉각 우려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SNS에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 재원 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 변수 중 하나”라며 “과도한 국가채무는 모두 우리 아이들 세대의 부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뿐만 아니라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기재부를 압박하고 있어 민주당 원안대로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날 정 총리는 법제화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기재부를 향해 “개혁 과정엔 항상 반대·저항 세력이 있다”며 공개 질타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주 초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조만간 당·정·청 간 관련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만일 보상하더라도 구체적 피해 규모 파악부터 지급 대상 선정 등 행정시스템상 여러 어려움이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도원/김형호 기자 van7691@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경 고품격 뉴스레터, 원클릭으로 구독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