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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저 도민에게 10만원씩 주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확정한 것에 대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소득재분배 효과가 제로인 매표행위"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내외국인 1399만명 모두에게 10만원씩 지급한다고 했다. 1조4000억원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1400만 경기도민 중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다. 코로나 위기로 하루하루 삶을 지탱하기가 너무나 힘든 분들도 있고, 별다른 피해를 받지 않은 분들도 있다"며 "왜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20만원, 30만원을 드리지 않고, 전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똑같이 지급하는가?"라고 물었다.

유 전 의원은 "이런 정책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제로"라고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KDI가 지적했듯이 소비촉진효과도 30% 정도 밖에 안된다"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조세연구원이 지적했듯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건 진보도 아니다. 그저 악성 포퓰리즘일 뿐"이라며 "이 지사가 본인의 기본소득을 대선에서 밀어부치려고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민을 실험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전 도민 10만원 지급에 가장 분노할 분들은 경기도의 저소득층, 실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라며 "이 분들은 '도지사는 왜 이런 엉터리 복지정책을 펴는지' 분노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에 대해 '보편과 선별을 섞어 쓰면 된다'고 했다"며 "이건 '옳고 그름을 섞으면 된다'는 말"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원칙도 기준도 없이 선거가 있으면 전 국민에게 똑같이 주고, 선거가 끝나면 어려운 분들만 주는 것, 이것이 선거용 매표행위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국민이 내는 세금, 경기도민이 내는 세금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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