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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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담당 인사들을 쇄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훈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통일부장관, 최종건 외교부1차관,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 등은 친북 성향이 뚜렷한 행적을 가지고 있고, 강경화 외교장관은 존재감 없는 ‘투명 장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바이든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동맹의 가치를 국정 운영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제는 여전히 북한 김정은을 근거 없이 무작정 신뢰하려는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트럼프 정부의 싱가포르 성과를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순진한 북한 짝사랑을 ‘트럼프 청산’을 내건 바이든 정부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문 대통령은 한미 간 불협화음을 부를 만한 인식을 적잖이 노출했다고 강조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관련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라고 말해, 군 통수권자가 적의 위협에 대한 방어 훈련을 적과 협의하겠다는 인식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가 지도자 직책을 포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노동당 대회에서 핵을 36차례나 언급하며, 우리를 겨냥한 전술핵 개발을 천명함과 동시에, 심야 군사 퍼레이드에서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 등 신무기를 대거 공개하는 실질적 위협을 가한 사실을 들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의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란 발언은 이쯤 되면 망언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안보의 가장 큰 위협인 북한에 대한 시각과 패권 도전에 나선 중국을 대하는 시각에서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정부 사이에 존재하는 상당한 간극을 해소할 인물이 우리 외교·안보 라인에 없다는 점도 김 의원은 우려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수혁 주미 대사는 “(미국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70년 전에 동맹을 맺었다고 해서 그것(한미동맹)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고 공개 발언하며 미국에 노골적 반감을 드러낸 사실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냉철한 이성적 판단을 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여전히 감성주의에 빠진 빗나간 환상으로는 국가안보를 지켜낼 수 없다”면서 “이 문제는 선택과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위한 필수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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