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4일 이낙연 대표가 제기한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의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대통령은 사법적 절차와 국민적 합의를 중요시한다”며 “대법원의 선고가 이뤄지면 대통령이 사면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이달 내에 이뤄지고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문 대통령도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문 전 의장은 “이 대표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도 현재 민주당이 처한 상황, 4월 보궐선거, 국민 통합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도 여러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제기한 사면 문제는 현재 문 대통령 핵심 지지층의 반발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사면 논란은 이제 그만했으면 한다”며 “정치인으로서 소신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민주당은 입장을 분명히 정리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이 대표가 주재한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전직 대통령들의 반성과 사과가 전제돼야 사면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불리는 윤 의원이 이런 ‘민주당 입장’을 다시 거론한 것은 친문(親文) 핵심부가 당분간은 사면을 논의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을 언급하더라도 “당사자들의 반성,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며 원론적 언급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날 당 최고위원단의 결정에 대해 “합리적 판단을 내렸고 원칙을 견지한 판단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전직 대통령 측에서 사면에 ‘반성과 사과’란 조건을 내건 민주당을 비판한 데 대해 “논란을 확산시키는 것은 엎질러진 물 한 잔으로 진흙탕을 만들어보겠다는 야당의 정치적 속셈이며 비겁한 행태는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사면을 민주당이 먼저 꺼내 놓고 전직 대통령 측에 화살을 돌린 것이다. 윤 의원은 “여당 대표의 소신을 대통령과 엮는, ‘개인적 추정’으로 대통령을 끌어들이려는 행태는 그 정치적 속셈이 너무 뻔한 것 아니냐”며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방조했던 국정 농단과 범죄 행위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