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서울신문] 文정부 출범 6개월 땐 69.8%가 “잘 계승”
조국 사태·집값 폭등·檢 개혁에 위기 자초
국민 “전보다 나아진 것 맞나” 실망감 커
“전면 개각·쇄신 통해 국민의 마음 얻어야”

“새 정부는 촛불 혁명의 정신을 이을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출범 70여일 만인 2017년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국민들에게 보고하면서 힘주어 한 말이다. 무능하고 부도덕한 현직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린 촛불 시민들의 분노와 열망을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그로부터 3년 6개월이 지났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던 현 정부의 출범에 환호했던 여론은 차갑게 식었다. 한때 70%대를 찍었던 국정지지율은 40%를 밑돈다. 서울신문이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 ‘현 정부가 촛불정신을 잘 계승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58.2%에 달했다. ‘잘 계승한다’는 의견은 37.8%에 그쳤다.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 30대를 뺀 전 연령대, 여당 지지자를 제외한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이런 결과는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 후인 2017년 11월 참여연대와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와 정반대다. 당시 조사에서 69.8%는 ‘현 정부가 촛불정신을 잘 계승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정적인 의견은 23.6%에 그쳤다.

이는 집권 3년차인 2019년 8월 터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부정 스캔들을 시작으로 집값 폭등, 검찰개혁 갈등을 거치면서 민심이 등을 돌린 결과로 분석된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촛불 정신’은 이 정부의 성격을 대변하는 키워드이므로 국정평가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봤다. 그는 “국민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한 것은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였는데 현 정부는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 해결책을 내놓을수록 오히려 악화하지 않았나”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절정에 달했고, 코로나19 상황도 ‘K방역’이라며 자찬하더니 위기를 맞았다. 국민들은 ‘전보다 더 나아진 것 맞나’ 하는 회의를 품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촛불 혁명을 “진보뿐만 아니라 보수와 중도층까지 폭넓게 참여한 국민통합 현상”이라고 진단한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조국 사태, 윤석열 징계 사태에서 진영 논리가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국민통합과 거리가 멀어졌고, 현 정부가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순실·정유라 사건’으로 분노한 시민들이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기득권이 된 진보 진영에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부동산과 입시 문제 등에서 진보·보수 할 것 없이 계층의 구조화가 공고한 상태”라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미국 사회처럼 기득권에 대한 무조건적인 불신과 반발이 일어나고, 극단적 성향의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 정부가 민심의 이탈과 정권 말 권력 누수를 막으려면 여론을 반영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학자들은 입을 모았다. 구 교수는 “국민들이 자신의 목소리가 정권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의심하는 상황”이라며 “청와대 비서실장은 교체하고 정책실장은 그대로 두고, 법무부 장관은 여론에 등 떠밀리듯 마지못해 바꾸는 식의 인사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기 어렵다. 전면 쇄신과 전면 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촛불 시민들은 과거 권위주의적 정부에서 벗어나 수평적 소통과 정치가 가능한 정부를 원했던 것이였지만 정작 눈에 띄는 소통은 없었다”며 “촛불 정부만의 소통 방식을 찾아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이나 인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거대 여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는 많은 변화에 대한 기대치가 충족되기 어렵다”면서 “다만 지난 21대 총선에서 여당에 180석을 몰아 준 것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개혁 프로그램을 마련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였는데도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남은 임기 동안 정부가 가장 공을 들여야 할 정책 과제로는 공통으로 부동산 문제 해결이 꼽혔다. 박 교수는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다시 짜야 한다”며 “한반도 문제 등도 국지적인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새해 여론조사] 어떻게 조사했나

서울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한 여론조사는 12월 28~30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각각 524명, 488명 등 101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은 지역·성·연령별 유의 할당 무작위 방식으로 추출했다.

지역별로 서울 191명, 인천·경기 312명, 대전·세종·충청 108명, 광주·전라 104명, 대구·경북 97명, 부산·울산·경남 155명, 강원·제주 45명이다. 무선 임의전화걸기(RDD)와 유선 KT DB를 활용한 무작위 1대1 전화면접조사(유선 29.2%·무선 70.8%)로 진행했다. 가중치는 2020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바탕으로 셀가중 방식으로 부여했다. 전체 응답률 11.8%(유선 9.4%·무선 13.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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