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부가 부채에 중독…나중에 큰 대가 치러야"
"확장재정 불가피…다만 적어도 5년치 계획은 미리 밝혀야"
"독립적 재정기구·실효적 재정준칙 운영·증세논의 해야"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재정학자들이 정부의 재정정책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까지 겹쳤기 때문에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이를 적절히 견제·통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재정학자들은 독립적인 재정기구의 필요성과 함께 증세를 전제로한 재정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한국재정정책학회와 한국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는 공동으로 '2020년도 재정학공동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종합토론자로 나선 염명배 충남대 명예교수는 확장재정에 따른 가파른 국가부채 증가를 우려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차 추가경정예산까지 반영한 올해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43.9%다. 내년엔 국가채무는 956조원, 채무비율은 47.3%로 높아진다. 이 비율은 2024년엔 58.6%까지 늘어나게 된다. 그는 "현정부는 (나랏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말만 하고, '어떻게 갚겠다'는 얘기가 없다"며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상철 한세대 교수는 "정부가 부채에 중독됐다"며 "나라빚도 언젠가, 누군가는 갚아야하기 때문에 (지금 관리하지 못하면) 나중에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방만한 재정 운영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예산이 확장은 됐는데 이 확장기를 틈타 과거의 방만 재정운영이 반복되진 않을지 우려된다"며 "다음 정권은 적어도 향후 5년간의 재정정책을 미리 밝혀야한다"고 조언했다.

재정학자들은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해선 독립적 재정기구 설치와 재정준칙의 실효적 운영, 증세 논의 시작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정정책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박노욱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재정정책 수립과 운용의 틀로서는 총량적 재정규율의 확보와 적시에 적절한 경기대응적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어렵다"며 "저금리의 지속에 따라 적극적 재정정책의 공간이 확충 됐기 때문에 총량적 재정관리의 틀 마련과 경기대응적 재정정책 수립, 집행의 독립성·객관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론 ▲독립적 재정기구 ▲재정준칙 ▲재정위험관리 틀의 개선 등의 검토를 과제로 제시했다. 박 위원은 "재정운용의 틀은 크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의 생산과 의사결정 과정, 명시적 규칙으로 구성되는데 의사결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정보의 생산을 위해서 독립적 재정기구가 필요하다"며 "객관적 정보의 생산 자체가 행정부나 국회에 위협적인 정보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를 생산하는 기구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재정학자들은 증세를 포함한 재정혁신에 대한 검토도 시급하다고 봤다. 정성호 재정정보원 연구위원은 "당분간 확장적 재정정책은 불가피한 수단인데 정부가 세입정책엔 무관심한 것 같다"며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항구적인 지출을 고려할 때 지금이 세입정책을 고려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웅 대구한의대 교수는 증세가 불가피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봤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경험하지 못한 규모의 재정지출하고 있고, 재정이 많이 투입될 복지 관련 사회적 수요를 감안하면 증세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이는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