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가는 與 "윤석열 탄핵"·"전쟁 이길 것".. 野 "입 다물라"

친문 의원들 반발.. 국민의힘 "文 사실상 탄핵"

법원의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따라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성탄절인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을 두고 여당 친문(친 문재인 대통령) 의원들 사이에서 날선 비난이 쏟아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윤 총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김용민 의원은 이번 사태를 ‘전투’에 비유하기도 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선 민주당 의원들의 이 같은 반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탄핵, 김두관이 앞장서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법원의 이번 결정을 “황당하다”, “사법 쿠데타에 다름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헌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책임지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윤 총장을) 해임해야 한다”며 “저는 국회에서 윤 총장 탄핵안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과 법원이 장악한 정치를 국회로 가져오겠다”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통령을 지키는 (윤 총장) 탄핵의 대열에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한다”고도 적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우리가) 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결코 지지 않는다”며 “전투에 져도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입법을 통해 검찰, 법원이 국민에게 충성하도록 만들겠다”며 “시간도 의석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김남국 의원은 “판사 사찰 문건 작성이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하다고 판단하면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한 것은, 감염병 확산이 우려된다고 걱정하면서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광화문 집회를 허용해 준 지난번 결정만큼이나 황당하다”며 “사찰문건 작성이 부적절하다는 법원 판단이 있었던 만큼 윤 총장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사법과 검찰의 과잉 정치화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려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윤 총장 관련 판결이 이를 상징한다”며 “이제는 온라인에서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에 맞서는 촛불을 들어야겠다”고 했다. 같은 당 김병기 의원은 “윤 총장이 상식을 지키겠다면 이제 그 직을 그만 내려놓으라”고 쏘아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오른쪽부터)·조수진·전주혜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원 결정에 한껏 고무된 모습이다. 특히 율사 출신을 중심으로 이번 결정이 사실상 문 대통령의 탄핵을 뜻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판사 출신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원의 이번 결정은)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역시 판사 출신인 전주혜 의원은 “그 목표가 진정한 검찰개혁이 아니라, ‘정권수사 무력화’였기에 이번 징계처분은 무리할 수밖에 없었다”며 “윤 총장 찍어 내리기는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검사 출신의 곽상도 의원은 “문 대통령과 추 장관에게 직권남용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일만 남았다”고 일갈했다.

국민의힘 4·7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에 의해 자신의 결정이 뒤집힌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되시겠다”고 문 대통령을 비꼬기도 했다. 서울시장 보선 출마를 선언한 김선동 전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심판 당한 사건”이라며 “민주당도 부디 그 입을 다물기를 바란다, 그러다 횃불 맞는 정권이 된다”고 일침을 놨다. 야권의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헌법 가치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세력은 다음 국정농단의 타깃을 사법부로 삼고 광기의 저주를 퍼부을 것”이라고 친문 세력이 사법부를 맹비판할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