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타협은 사라지고 ‘폭주’만 남았다. 14일 연말 정국을 달궜던 여야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방해) 대치가 막을 내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개혁법안들이 사실상 모두 입법됐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여당이 거대의석을 등에 업고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법안 처리를 밀어붙인 점을 비판하면서 “신의도 예의도 없는 정치행태”라고 반발했다.

이날 민주당은 야당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충분한 반론권 보장’을 약속했던 민주당이 전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돌연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로 입장을 바꾼 데 이어 두 번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의사표시는 이미 할 만큼 했다”며 “코로나 대확산에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만 하는 것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의회 내 다수 독재에 맞서 반대·소수의견을 펼칠 수 있는 합법적 절차를 ‘직무유기’로 호도하고 동시에 방역 책임까지 야당에 떠넘겼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야당 비토권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공수처법을 강행했고, 야당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또 필리버스터를 종결시켰다”며 “신의도 예의도 없는 정치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투표에 참여한 것을 두고도 “두고두고 나쁜 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연내 입법을 공언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3법(국정원법·경찰법)’과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통과를 위해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를 연달아 열었다. 여당은 문재인정부의 숙원사업인 이런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 노골적인 입법독주를 감행했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개정 이후 한 번도 적용된 적 없던 필리버스터 종결 조항(종결 동의서 제출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의결)까지 이용했다. 법안처리 과정에서는 상임위 내 조율 과정도 건너뛰었다. 박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 중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쟁점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지만 의석수에 밀려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지난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국 전 민정수석과 그 가족들이 겪은 고통 등을 거론하며 “여기에 이르기까지 곡절이라는 말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많은 분들의 고통과 희생이 뒤따랐다”며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이 ‘국민 염원이 담겼다’는 이유로 개혁법안을 무더기 통과시켰지만 여론은 부정적이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1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공수처법 통과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오차범위95%에 신뢰수준±4.4%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54.2%로 나타났다.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39.6%에 그쳤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최저’를 경신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11일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2531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전주보다 0.7%포인트 하락한 36.7%로 나타나 2주 연속 30%대에 머물렀다. 민주당이 거대의석으로 ‘입법독재’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소수의 권리가 무시됐다. 다수를 수단으로 한 민주독재라고 볼 수 있다”며 “대화와 타협이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민순·이도형·배민영 기자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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