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찍어내기’ 비판·공정성 시비 차단하고 출구전략 시간벌기

문 대통령, 절차적 정당성 강조…징계위 10일로 재연기

후임 차관 인선에 ‘해임 강행’ 해석 뒤따르자 메시지 내놔
지지층 이탈에 속도조절…윤 총장 측 입장 반영 ‘모양새’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것은 징계 절차가 ‘윤석열 찍어내기’로 비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 윤 총장 징계 과정이 절차적 흠결로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의해 잇따라 제동이 걸렸던 점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지층 이탈 등 여론이 악화하고 있고, 야당이 대통령 책임론을 부각하는 상황에서 징계 조치의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 대통령의 뜻을 받아들여 4일 강행하려던 징계위를 오는 10일로 재연기하면서 ‘추·윤 사태’는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가게 됐다. 향후 일주일간 출구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여권 내 물밑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극한 대립에 침묵해왔던 문 대통령은 윤 총장 징계위 절차가 정당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추·윤 갈등’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전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의 표명으로 징계위 당연직 위원인 차관이 공석이 되자 후임 인선을 서둘렀던 것도 징계위의 절차적 시비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그러나 후임 차관 인선을 속전속결로 진행한 것이 오히려 윤 총장을 빨리 쫓아내겠다는 취지로 해석되자 문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법 규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징계위를 열되 징계위 개최 시점, 내용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앞서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에서 윤 총장에게 유리한 결과들이 잇따라 나온 데다, 징계위에서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이 나오더라도 윤 총장이 이에 불복해 소송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욱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신경을 쓰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무부는 문 대통령의 입장이 나온 뒤 징계위 재연기를 발표했다. 징계위 전까지 윤 총장 측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중징계가 내려졌을 때 불거질 수 있는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이 ‘추·윤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한 이날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진보층·호남·여성 등 문 대통령의 주요 지지기반이 등을 돌리는 흐름이 가시화되자 직접 사태 해결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는 징계위 결정을 예단하지도, 개입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문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을 가감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대변인은 “징계위를 하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했다.

징계위가 연기되면서 추 장관 거취 등 출구 전략 논의도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에선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개혁이 일단락된 것으로 보고 다른 부처 개각과 함께 추 장관을 교체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윤 총장의 경우 ‘징계위’ 변수와 윤 총장의 대응 방식에 따라 거취가 유동적이다.

윤석열 문재인 추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