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피로감에도 끝까지 입 다문 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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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는 사상 초유의 조치와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도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추 장관이 결국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카드를 꺼내 들 것이란 예상이 최근 정치권에서 나돌았기 때문이다.
청와대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 장관 임명 과정에서 윤 총장과 검찰이 수사라는 편법을 이용해 사실상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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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날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추 장관이 결국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카드를 꺼내 들 것이란 예상이 최근 정치권에서 나돌았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조금 시끄러운 모양새기는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추 장관이 판정승하는 국면에 진입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의중에 촉각을 곤두세운 정치권에선 ‘침묵=승인’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추 장관의 행동은 자칫 인사권자의 인사권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식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그에 대해 질책 등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또 추 장관이 직무배제를 향해 상황을 몰아가려는 조짐이 수차례 노출됐지만 청와대가 중간에서 이를 저지하려 들지도 않았다. 한 여권 관계자는 “추 장관이 청와대 핵심의 의중을 모르고 일을 벌였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윤 총장이 직무정지에 대한 법정 투쟁을 통해 사태가 장기화할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 문 대통령이 윤 총장 해임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법무부의 감찰결과를 근거로 윤 총장 해임을 건의하는 형식을 취하면 문 대통령이 져야 할 정치적 책임을 상당히 덜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박현준·이현미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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