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8일을 최종 후보 선정의 ‘데드라인’으로 뒀던 만큼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권’ 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새로운 추천위로 후보추천 절차를 다시 밟겠다”고 맞섰다.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그간 위헌 논란이 빚어온 공수처 출범의 정당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공수처는 헌법상 입법·사법·행정 3권의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기구여서 위헌 논란이 있었고,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헌재의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그나마 야당의 비토권이 공수처 추진의 명분이 돼왔지만 여당은 이마저도 없애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갖춘 초대 공수처장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길 바랐으나, 소수의 비토권 악용으로 아무런 진전없이 (추천위가) 사실상 종료됐다”며 “민주당은 대안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법을 개정해 올해 안에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한 의결구조(추천위원 7명 중 6명 찬성) 하에서는 연내 공수처 출범이 어렵다고 보고 오는 25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추천위원 중 3분의 2이상(5명) 찬성’ 방안을 포함한 여러 건의 개정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모두 야당의 비토권 삭제를 골자로 한다. 이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 불발의 책임이 야당 측 추천위원의 반대에 있다고 판단한 이상 더이상의 추천위 회의는 무의미하다고 본 것이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30분까지 4시간30분 동안 10명의 공수처장 예비 후보에 대한 표결을 세차례 진행했지만 추천위원 6명 이상 찬성을 얻은 후보는 나오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단호하게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강행 의지에 “추천위를 속개하라”며 맞불을 놨다. 후보 압축에 실패한 추천위가 다음 회의 일정을 잡지 않자 야당 추천위원들의 회의 재개를 요구했고, 끝내 부결되자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회의 계속 제안에도 사실상 종료한다는 결론을 내려버렸다. 국회가 만든 법을 잘못 만들었다며 걷어찬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천위 자진 해체는 민주당에 공수처장 추천을 상납하는 법치파괴 행위”라며 “추천위원들은 추천위 회의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김민순·이현미·이창훈·곽은산 기자 s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