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작심 발언’ 당일 합동 감찰 지시
"秋 감찰, 전례 없는 윤석열 행보에 대한 반작용"
"기소 적정성 조사 지시는 명백한 수사 개입"
"秋 감찰, 전례 없는 윤석열 행보에 대한 반작용"
"기소 적정성 조사 지시는 명백한 수사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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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잇따른 감찰 지시로 검찰 내부에선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사실상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 내린 감찰 지시가 최근 20여 일 동안 5차례에 달하는데, 최근 검찰 기소의 적정성까지 따져보라고 한 걸 놓고 논란이 거셉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 검찰총장 (지난달 22일) :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느냐….]
이 같은 윤석열 총장의 작심 발언이 쏟아졌던 당일 저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감찰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일주일 전 검사 '향응 접대' 의혹과 야당 정치인 '수사 뭉개기' 의혹을 조사하라고 법무부 감찰관실에 지시한 데 이어, 대검 감찰부에도 합동 감찰을 지시한 겁니다.
이후에도 옵티머스 펀드 관련 무혐의 처분 사건에, 특수활동비 집행과 정진웅 차장검사 기소 적정성 여부 조사로도 이어지면서, 20여 일 만에 5차례나 감찰권을 행사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 5일) : 독직폭행죄에 대해서 수사팀 내부 의견에는 조금 이견이 있었다고 하고요. 공소장을 보더라도 공소장이 앞뒤 모순입니다.]
사안마다 감찰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엇갈리지만, 검찰 안팎에선 사실상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압박용이란 인식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물론, 이 같은 이례적인 상황에 대한 책임이 윤 총장에게 있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정태호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윤 총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죠, 검찰개혁 저지를 위해서 (권한을) 사용하는 것이고, 지금은 또 자신의 주변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진웅 차장검사와 관련한 감찰 지시 이후, 더는 추 장관의 감찰권 행사가 명분을 얻긴 힘들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정 사건 공소장에 대해 공개적인 비판 의견을 피력한 데 이어, 적정성을 따져보라고 감찰까지 지시한 건, 명백한 수사 개입이란 견해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 편 가르기나 길들이기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자기편은 무조건 감싸주고, 그러니까 내 편을 들라는 거죠. 일선 검사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내가 가르쳐 주마….]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긴 서울고검은 기소 자체에 대한 내부 이견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추 장관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조만간 대검 감찰부는 조사 결과를 내놓을 전망입니다.
선택지는 단순합니다.
기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없었다' 입니다.
각 선택지에 따라 후속 조치도 불가피한 만큼,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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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잇따른 감찰 지시로 검찰 내부에선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사실상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 내린 감찰 지시가 최근 20여 일 동안 5차례에 달하는데, 최근 검찰 기소의 적정성까지 따져보라고 한 걸 놓고 논란이 거셉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 검찰총장 (지난달 22일) :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느냐….]
이 같은 윤석열 총장의 작심 발언이 쏟아졌던 당일 저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감찰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일주일 전 검사 '향응 접대' 의혹과 야당 정치인 '수사 뭉개기' 의혹을 조사하라고 법무부 감찰관실에 지시한 데 이어, 대검 감찰부에도 합동 감찰을 지시한 겁니다.
이후에도 옵티머스 펀드 관련 무혐의 처분 사건에, 특수활동비 집행과 정진웅 차장검사 기소 적정성 여부 조사로도 이어지면서, 20여 일 만에 5차례나 감찰권을 행사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 5일) : 독직폭행죄에 대해서 수사팀 내부 의견에는 조금 이견이 있었다고 하고요. 공소장을 보더라도 공소장이 앞뒤 모순입니다.]
사안마다 감찰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엇갈리지만, 검찰 안팎에선 사실상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압박용이란 인식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물론, 이 같은 이례적인 상황에 대한 책임이 윤 총장에게 있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정태호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윤 총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죠, 검찰개혁 저지를 위해서 (권한을) 사용하는 것이고, 지금은 또 자신의 주변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진웅 차장검사와 관련한 감찰 지시 이후, 더는 추 장관의 감찰권 행사가 명분을 얻긴 힘들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정 사건 공소장에 대해 공개적인 비판 의견을 피력한 데 이어, 적정성을 따져보라고 감찰까지 지시한 건, 명백한 수사 개입이란 견해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 편 가르기나 길들이기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자기편은 무조건 감싸주고, 그러니까 내 편을 들라는 거죠. 일선 검사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내가 가르쳐 주마….]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긴 서울고검은 기소 자체에 대한 내부 이견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추 장관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조만간 대검 감찰부는 조사 결과를 내놓을 전망입니다.
선택지는 단순합니다.
기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없었다' 입니다.
각 선택지에 따라 후속 조치도 불가피한 만큼,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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