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슬' 부담되는 추미애…여당도 '비판' 목소리 커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여권에서조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부담스러워 하는 시선이 늘고 있다. 검찰개혁 추진의 적임자로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 국면에서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왔지만, 여야를 가리지 않는 국회에서의 날 선 발언과 최근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해제' 법안 등을 두고 당내 부정적 여론이 커졌다.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추 장관의 절제를 권고했지만, 이마저도 먹히지 않아 얼마나 더 감당해야 할지 난감한 표정이다.
秋 '휴대폰 비밀번호 해제법'… 與 "과하다"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추 장관이 제안했던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안’에 대해 "헌법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안 할 권리가 있기에 (추 장관이) 주장하는 내용이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가치를 넘어서면 안 되는 금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당내 조율 없는 추 장관 혼자만의 생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과 상의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단계 자체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개인의 인권을 우선시해 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추 장관이 말씀하신 이 부분이 국민적 공감대,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공감대를 충분히 얻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당내 기류를 의식해 추 장관도 한 발 물러섰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속 법안을 계속 추진하려는 의사가 있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법안을 말씀드린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전 의원이 재차 "법을 낼지 말지 확정된 게 아니란 뜻이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다만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선 고집을 꺾지 않았다. 추 장관은 "기업범죄 같은 경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등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도 범죄를 밝혀낼 수 없는 경우가 다수 있다.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디지털 법안을 연구해야 하지 않겠나(하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9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필요 이상으로 갈등 야기하는 秋… '정치적 부담'
추 장관이 여당 인사와의 갈등에도 실마리를 제공하면서 민주당 일각에서마저도 피로감이 감지된다.

추 장관은 지난 12일 민주당 소속인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언쟁을 벌였다. 당시 추 장관과 야당 의원 간 고성이 오가자 정 위원장이 "정도껏 하세요. 좀"이라며 강하게 제지한 것. 이는 여권 강성 지지자들이 정 위원장에게 항의 문자 폭탄과 SNS 악성 댓글로 이어졌고, 정 위원장이 이튿날 SNS에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딱 한마디 했더니 하루 종일 피곤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추 장관은 또다시 SNS를 통해 "한마디 말로 온종일 피곤했다니 민망하고 송구하다"면서도 "국회가 시정해야 할 문제도 부정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공개된 회의에서의 질의나 토론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항변했다,

앞서 여권 원로인사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이달 2일에는 SBS 방송에서 "추미애 장관이 SNS 활동을 좀 중단했으면 좋겠다", 13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선 "(추 장관이) 지금 장관이 돼서 뭐 저렇게 서로 두 고집 끼리 충돌하니까 누가 말리지도 못하고 이런 게 아닌가", "갈등을 이대로 방치하는 건 대통령에 너무 부담이 된다"고 평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10일 취임 300일 기념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추 장관에 대해 "검찰개혁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하는 점은 평가한다"면서도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점잖고 냉정하면 좋지 않겠나. 사용하는 언어도 좀 더 절제된 언어였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