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또 쌈짓돈 타령…"윤석열이 자의적 사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50억원에 이르는 것 같다"며 대검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또다시 저격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검찰 특활비를 직접적으로 지청이나 지검에 지급할 계획이냐'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그것이 임의적, 자의적으로 사용되고 한 번도 법무부에 보고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 사무는 총장이 지휘하는 것이지만 예산·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사안"이라며 "임의적으로 쓴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는 중이고 점검 이후 합리적인 (지급)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추 장관은 내년부터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법무부가 일선 검찰청에 특수활동비를 직접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장제원 의원이 '대검에 일괄 지급하는 것이 옳지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급하는 것은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무슨 취지의 우려인지 알겠다"면서도 "예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해야 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추 장관에 힘을 보탰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검찰 특활비는 일선 청에서 내려가는 특활비, 대검 특활비, 수시 배정으로 나누어진다"며 "특활비가 2016년부터 계속 줄고 있어 일선 청과 대검 특활비는 그 비율에 따라 감액되었는데,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활비는 50억원대를 유지했다. 이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주머닛돈으로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밝혀진 게 없는 상황인데, 이런 공식적인 법사위 회의에서 추 장관님이 '총장의 쌈짓돈', '자의적으로 썼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윤한홍 의원은 "추 장관이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난 9일 국회 법사위원들이 법무부·대검 특활비 집행 내역의 현장 점검을 위해) 대검에 갔는데 내역을 보면 서울중앙지검에 돈이 가고 있었다"며 추 장관을 겨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