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법원·검찰·헌법재판소 등) 취재를 담당하는 법조기자단 소속 기자 94%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자신을 '진보' 성향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들 사이에서도 추 장관의 검찰 인사와 정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주로 나왔다.

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은 서울대 폴랩의 자문을 받아 현직 법조 출입기자를 상대로 법조 현안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기준 대법원 출입기자단 소속 32개 언론사의 법조 출입기자 207명 중 30개사의 99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추 장관이 올 상반기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자신의 측근 사건에서 완전히 손을 떼도록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법조기자 65.7%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다소 부정적'도 28.3%로 대부분이 부정적 의견을 표했다.

추 장관 취임 후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3.3%가 '부정적'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 중 '매우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42.4%에 달했다. 특히 자신을 '진보 성향'이라고 응답한 기자들의 90%가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표했고 '중도 성향' 응답자는 69.8%, '보수 성향' 응답자의 경우 100%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검찰인사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비율은 0~1%로 거의 없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는 반응이 61.6%로 과반수를 넘었다. '보통'이라고 평가한 비율은 22.2%이며 '다소 긍정적'은 13.1%, '매우 긍정적'은 3%에 불과했다.

지난해 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도입한 형사사건공개금지 규정과 관련해서도 응답자의 81.8%가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봤다.

'검언유착 의혹'의 시발점이 된 채널A 강요미수 사건 기자의 취재방식에 대해서는 응답한 기자들의 84.4%가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역시 82.8%에 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이뤄진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개혁 조치에 대해서는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이 45.5%로 가장 많았고 긍정적 30.3%, 부정적 23.2%로 나타났다.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 대해서는 보통이 35.4%, 긍정적 30.3%, 부정적 33.3%로 의견이 갈렸다.

검찰과 법원에 대한 요구사항을 묻는 주관식 질문에 대해 법조기자들은 공소장이나 판결문 등의 공개를 가장 많이 요구했다.

한편 이번 설문에 응답한 기자들이 법조(검찰·법원·헌법재판소 등) 취재를 한 경력은 1년 이상 2년 이하가 28.3%, 2년 이상 6년 이하가 40%를 차지했다. 서울중앙지검을 취재하는 기자가 47.5%로 가장 많았고 대검찰청 27.3%,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25.3%, 대법원 24.2%, 법무부 15.2% 순이다.

응답자 연령대는 30대가 56%로 대다수이며, 20대가 20.9%, 40대 22%로 나타났다. 자신의 이념성향을 '중도'로 평가한 비율이 43.9%로 가장 많았으며 진보 33.7%, 보수 22.4%로 진보 성향이 조금 더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