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新공항 또 엎어질 위기…월성原電처럼 경제성 무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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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실 검증위, 백지화 검토

2016년 조사 김해 확장 사업성
가덕도·밀양보다 높게 나왔지만
안전·소음·환경 등 부적정 판단

부산시장 선거 고려한 추진 비판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김해신공항 확장과 관련해 안전·환경·항공수요 측면에서 부적정하다는 내용의 최종 검증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 결정된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뒤엎고 가덕도 신공항 추진으로 가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16일 총리실은 17일 오후 2시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위원장이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 기본계획에 대한 안전·소음·환경·수요(운영·시설) 등 4개 분야, 14개 쟁점 검증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실 산하 검증위가 김해신공항 문제에 한해 부적정 의견을 내면 조만간 정세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여 동남권 신공항 사업 추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정 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김해신공항 검증 관련 질의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게 되면 다른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겠다고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증위가 김해신공항 백지화 내용의 검증 결과를 발표할 경우,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업계 최고 전문가 집단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조사 결과를 수용해 김해공항 확장을 결정했다. 당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김해공항 확장의 비용편익(B/C)은 0.94였고, 가덕도 신공항은 0.7 수준에 불과했다. 비용편익이 1.0 이상일 때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입지선정 평가점수’에서 활주로 2개 건설 시 가덕도 신공항은 581점으로, 683점인 밀양 신공항에도 밀렸다. 김해신공항이 백지화되고 박근혜 정부 때 경제성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던 가덕도 신공항이 추진될 경우,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처럼 경제성 평가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법제처는 공항시설법 34조를 근거로 ‘김해신공항 건설 시 국토부가 해당 지자체인 부산시와 협의 없이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렸다. 정부가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사전에 결정해 놓고 법제처에 공항시설법 해석을 의뢰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내년 부산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정부가 무리하게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9년 10월 현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산·울산·경남 동남권 관문 공항 검증단’을 만들었는데, 이 또한 올해 총선을 겨냥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