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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해병대 총기 사건' 책임 추궁

'기수 열외' '관심사병 관리' 등 질타

| 2011-07-07 04:00 송고 | 2021-04-22 14:12 최종수정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해병대 총기 사건’에 관한 현안보고를 위해 7일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원유철 한나라당 의원) 전체회의에선 이번 사건의 원인 규명 등 각종 의혹 해소와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관심사병 및 무기·탄약 관리 전반에 대한 근본적 점검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국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동성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었지만 이번 사건은 다르다”며 “해병대가 부대원들에 대한 강한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 ‘기수 열외’ 등 악·폐습을 방치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기수 열외’는 해병대 병사들 사이에서 이른바 전통으로 알려진 일종의 집단 따돌림으로서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을 일으킨 김모 상병(19)에 대해 “선임병들의 폭행 및 가혹·강요행위 등과 함께 후임병이 선임병 대우를 안 해주는 ‘기수 열외’도 범행 동기 가운데 하나”로 분석하고 있다.

 
해병대 장교 출신으로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학용 의원도 “해병대가 장교와 병사가 혼연 일체되지 않은데다 장교 따로 병 따로, 또 병은 병끼리 기수 열외를 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이번 사건은 총기 및 탄약 관리 소홀, 상황실 근무자의 무단이탈 등 인적 군기 문란과 관심사병에 대한 부실 관리가 부른 비극”이라며 “그린캠프 등 육군의 관심사병 관리를 해병대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병은 입영 후 훈련소에서 실시한 인성검사에서 ‘불안·성격장애·정신분열증’ 등의 비정상적 정서상태가 발견돼 관심사병으로 분류됐으나, 전문 상담원의 상담을 받지 못한 채 10개월여 간 근무해왔다.
 


이에 대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국민과 여러 국방위원들에게 심려를 끼쳐 안타깝고 송구스럽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우리 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병영 저변의 실상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수 열외’ 등 악습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해병대 병영 문화를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의 요구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 결과가 나오면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원유철 위원장을 비롯한 국방위원들과 군 관계자들은 이번 총기 사고 희생 장병들에 대해 묵념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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