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조사… 尹 총장 장모측 "반박자료 모두 제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불법 요양병원 운영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검찰 조사에서 모든 반박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불기소 처분된 사안이지만 지난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뒤 재수사가 시작된 상태다.

최씨 측은 13일 본지 통화에서 "책임면제각서를 동업자가 써줬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과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자료, 불기소 처분 당시의 기록 등 준비됐던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순배)는 최씨를 불러 조사했다. 최씨는 2012년10월 동업자 구모씨와 함께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했다. 하지만 요양급여 22억원을 부정수급해 동업자 3명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최씨는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아 불기소 처분됐다.

이날 오전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출석한 최씨는 검찰 재수사의 최대 쟁점인 '책임면제각서' 위조 여부에 적극 반박했다. 최씨측은 구씨가 '본인이 썼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녹취록을 제출했다. 구씨는 검찰 조사에서 책임면제각서를 써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날 최씨가 정반대의 증거자료를 내놓음에 따라 검찰로서는 혐의 입증에 또 다른 변수가 생겼다.

최씨에게 의료재단 설립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진 주모씨가 '최씨는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내용이 담긴 자료와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당시 자료도 제출했다. 최씨측은 "녹취록 등 모든 증거가 있는 데다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은 물론 공증까지 받은 책임면제각서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검찰은 요양병원이 있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 서류와 재단 내 이사회록 등을 확보해 최씨의 관여도를 추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씨가 쓰지 않았다고 언급한 '책임면제각서'의 진위 여부도 물었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수년전 불기소된 사안을 장관까지 나서 재수사를 지휘했다는 점에서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 사건의 재수사는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최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시점은 윤 총장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외압을 폭로해 좌천됐던 때다.

다만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사안인 만큼 해당 수사팀도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수사팀은 추 장관의 지시 후 보름만에 요양병원 행정원장으로 일했던 최씨의 또 다른 사위 유모씨를 불러 조사하고 일주일 뒤 장모를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와 관계인들의 소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필요에 따라 추가 관계인을 조사하는 방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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