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秋 핸드폰 비번 숨기면 처벌에 "참을 수 없이 화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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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법무부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일부러 숨길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안 준비 소식에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문자메시지를 통해 추 장관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 사례와 같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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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법무부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일부러 숨길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안 준비 소식에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문자메시지를 통해 추 장관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 사례와 같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런 법이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며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 년간 힘 들여 쌓아올린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나"라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그것도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정부에서, 법률가인 게 나부터 부끄럽고 이런 일에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만 지키는 민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솔직히 참을 수 없어 화가 난다"고 꼬집었다.
d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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