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秋 핸드폰 비번 숨기면 처벌에 "참을 수 없이 화가 나"

유경선 기자 2020. 11. 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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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법무부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일부러 숨길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안 준비 소식에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문자메시지를 통해 추 장관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 사례와 같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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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더불어민주당 탈당선언을 한 금태섭 전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사무실로 발걸음을 옮기며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당의 징계 처분을 받았던 금 전의원은 이날 오전 SNS를 통해 탈당 선언을 했다. 2020.10.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법무부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일부러 숨길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안 준비 소식에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문자메시지를 통해 추 장관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 사례와 같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런 법이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며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 년간 힘 들여 쌓아올린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나"라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그것도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정부에서, 법률가인 게 나부터 부끄럽고 이런 일에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만 지키는 민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솔직히 참을 수 없어 화가 난다"고 꼬집었다.

d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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