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평가조작, 靑과 무관치않다’ 판단…檢 ‘靑윗선’ 겨누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지검, 靑행정관 등 압수수색

외부기관 경제성 평가 착수이전
백운규 전장관 “너 죽을래” 하며
즉시중단 보고서 작성토록 지시
결정과정 靑개입여부 규명 초점

감사원 감사 결과와 수사참고자료를 근거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로 파견됐던 행정관 두 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사실상 이번 검찰 수사가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청와대 보고 자료 등을 삭제한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청와대 ‘윗선’이 이 같은 증거인멸 및 경제성 평가 조작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수사력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유의미한 추가 정황이 확인되면 윤석열 검찰총장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1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최근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 B 두 명의 휴대전화를 확보,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두 행정관은 청와대 파견 기간 종료 등으로 산업부에 돌아간 상태로 알려졌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청와대 연루 정황은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도 일부 드러났다. 2018년 4월 2일 채희봉(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A 행정관에게 산업부로부터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으로 당시 백운규 산업부 장관에게까지 보고해 확정한 보고서를 받도록 지시했다. 직후에 A 행정관은 이틀에 걸쳐 산업부 C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채 전 비서관의 지시 사항을 전달했다.

하지만 C 과장은 A 행정관을 통해 채 전 비서관의 지시를 전달받았지만 즉시 가동중단 외에 영구정지 운영변경 허가 시까지 계속 월성 1호기를 가동하는 방안을 포함해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에 백 전 장관은 C 과장에게 “어떻게 이따위 보고서를 만들었느냐, 너 죽을래?”라며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중단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는 외부 기관의 경제성 평가가 착수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결과적으로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을 중단하는 방안으로 보고서는 수정돼 청와대에 보고됐다. 검찰이 이번에 산업정책비서관실 소속 두 행정관에 대한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 역시 이 과정에서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히기 위함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검찰은 산업부 직원들이 청와대 보고자료 등을 누락하고 무단 삭제·파기한 정황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감사원이 산업부에 청와대 협의 및 보고자료 등을 요구하자, 산업부는 2018년 4월 3일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 보고한 문서 등을 누락한 채 제출했다. 이후 444건의 원전 자료를 폐기했다. 검찰 안팎에선 이 같은 정황 등에 비춰봤을 때 청와대를 직접 겨냥한 압수수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도 공무원들의 자료 삭제 등 은폐 정황이 포착된 만큼 청와대에 대한 수사도 속도전이 생명”이라고 말했다.

윤정선·이희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