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와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의혹사건 관련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잇달아 기각되는 어이없는 모습을 연출했다. 김 씨의 경우 반부패수사2부가 사건 배당을 받은 지 채 1주일도 안 돼 영장 청구에 나섰다가 법원에서 통째로 기각당했다. 주요 증거들의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는데도 영장을 집행하면 법익 침해가 중대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기각 사유다. 수사 대상자들에게 자료 제출도 요구하지 않고, 강제수색부터 하겠다는 검찰을 법원이 제지한 것이다. 서울지검은 윤 총장 가족과 야권 인사에 대한 영장 청구 배경을 놓고 의혹이 제기되자 "다른 고려 없이 법률과 증거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서울지검은 이번 영장 청구건과는 달리 정부 여당과 관련된 여러 의혹 사건들을 뭉개는 등 정반대의 행태를 보여왔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만 하더라도 지난 8월 추미애 법무장관의 인사조치로 수사팀이 공중 분해된 이후 지지부진 상태다. 해체된 수사팀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당시 사회정책비서관)의 선거개입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며 기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수사 보고서를 남겼지만 석 달째 결론을 미루고 있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극도 석연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정·관계 인사 20여명의 실명과 직책이 기입된 내부 문건을 검찰이 확보하고도 뚜렷한 이유 없이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 총장 가족에 대한 영장 청구는 최근 일련의 정치 비리 사건에 대한 견제용이란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정부 여당은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수사에 대해 윤 총장에 총공격을 가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권력형 비리가 아닌데도 감사원이 문제 삼지 않았던 청와대 비서관까지 겨냥한다"며 "청와대까지도 압수수색한다면 정권 차원의 비리가 아닌가 국민들이 생각하게 된다"고 했다. 검찰 수사를 정치적 이유로 막고 있는 게 아닌가 의혹을 사고 있는 추 장관이 되레 정치 수사를 주장하는 셈이다. 윤 총장에겐 비수를 들이대면서 권력형 비리엔 꼼수를 부리는 검찰의 '이중 태도'로는 앞으로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아도 '정치 수사'라는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서울지검은 이번 영장 청구건과는 달리 정부 여당과 관련된 여러 의혹 사건들을 뭉개는 등 정반대의 행태를 보여왔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만 하더라도 지난 8월 추미애 법무장관의 인사조치로 수사팀이 공중 분해된 이후 지지부진 상태다. 해체된 수사팀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당시 사회정책비서관)의 선거개입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며 기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수사 보고서를 남겼지만 석 달째 결론을 미루고 있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극도 석연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정·관계 인사 20여명의 실명과 직책이 기입된 내부 문건을 검찰이 확보하고도 뚜렷한 이유 없이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 총장 가족에 대한 영장 청구는 최근 일련의 정치 비리 사건에 대한 견제용이란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정부 여당은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수사에 대해 윤 총장에 총공격을 가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권력형 비리가 아닌데도 감사원이 문제 삼지 않았던 청와대 비서관까지 겨냥한다"며 "청와대까지도 압수수색한다면 정권 차원의 비리가 아닌가 국민들이 생각하게 된다"고 했다. 검찰 수사를 정치적 이유로 막고 있는 게 아닌가 의혹을 사고 있는 추 장관이 되레 정치 수사를 주장하는 셈이다. 윤 총장에겐 비수를 들이대면서 권력형 비리엔 꼼수를 부리는 검찰의 '이중 태도'로는 앞으로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아도 '정치 수사'라는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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