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대검 특활비 집행 놓고
법사위서 秋-尹 대리전 치열
법사위서 秋-尹 대리전 치열
연합뉴스
"검찰 총장이 정치 유세를 하나" vs "장관의 광인(狂人) 전략은 국가 품격을 낮춘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특수활동비 집행을 놓고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국회 대리전이 여전히 치열하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대리하는 여야 공방이 10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장 검증에도 불구하고 지속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조사나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전체 특활비를 다시 점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이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주장을 해놓고, 막상 검증하려 하니 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 사실상 검증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내 멋대로 할 일 다 할 테니까 싸워보자, 이런 게 (추 장관의) 광인(狂人)전략"이라며 "다른 부처면 몰라도 법무부 장관이 쓰는 것은 맞지 않는다. 국가의 품격과도 관계되는 일"이라고 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5일 법사위전체회의에서 윤 총장이 이끄는 대검의 특활비가 차기 대선 등 정치자금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윤 총장의 가족 및 측근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는 특활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장검증 결과 전체 특활비 예산이 줄어들면서 소폭 감소했을 뿐,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는 특활비 비율은 매년 일정(16%)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 원내대표는 또한 같은 자리에서 추 장관이 '예년과 달리 올해 법무부는 검찰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자기 임기 중에는 쓴 게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조국 장관과 박상기 장관 때는 위법하게 쓴 게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윤 총장이 전날 차장검사들에게 강연을 한 것을 두고 "최근 검찰총장이 전국을 유세하듯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를 홍보하는 행태를 우리 국민은 불편해 한다"며 "국민께서는 근본적 검찰개혁을 명령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국민의 개혁요구에 맞서 정부의 정책 결정을 수시로 저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 역시 특활비 문제가 지속 되면 기획재정부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을 받아 일선 지검에 곧바로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반 예산처럼 특활비도 지검에 직접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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