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검증' 출발부터 가시밭길…여야, 정치편향 공방

"공수처는 괴물" 석동현, '최강욱 변호인' 전종민, '추미애 추천' 전현정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예비후보들에 대한 검증 작업이 10일 본격화했다.여야는 서로 상대측 추천 인사의 중립성을 문제 삼아 비토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최종후보 2인'을 압축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전날 7명의 추천위원들로부터 11명의 후보를 추천받고, 관련 자료 정리 등 실무 준비에 들어갔다.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한명관 변호사를 추천했다.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최운식 변호사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현정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더불어민주당 측 추천위원들은 전종민·권동주 변호사를,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들은 김경수·강찬우·석동현·손기호 변호사를 각각 제안했다.이들 가운데 김진욱 연구관과 전현정·전종민·권동주 변호사 등 4명은 판사 출신이고, 이건리 부위원장과 한명관·최운식·김경수·강찬우·석동현·손기호 변호사 등 7명은 검사 출신이다.특히 여당 측에서는 판사 출신만 2명을, 야당 측에서는 검사 출신만 4명을 각각 추천하면서 뚜렷하게 엇갈린 입장을 드러냈다.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역위원장까지 지낸 경력이 있는 석동현 변호사의 성향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에서 "석동현 전 검사장은 '공수처는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기관'이라고 하는데, 공수처 반대자를 후보자로 추천한 것은 일이 안 되게 하려는 의도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신동근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서 석 변호사를 두고 "이런 사람을 추천한 심리가 해괴하다"고 "공수처법 개정이 불가결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김남국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특수부 출신 검사가 검찰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겠나, 공수처가 검찰의 이중대가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공수처라는 것이 제2의 검찰인데 기본적으로 수사 경험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박근혜 탄핵소추 대리인단'에서 일한 전종민 변호사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다.친 민주당 성향"이라고 말했다.전 변호사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으로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같은 당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석동현 전종민 변호사를 함께 겨냥, "두 분을 동시에 후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국민의힘은 유일한 여성 후보인 전현정 변호사도 형사 경험이 적은 판사 출신인데다 추미애 장관이 추천했다는 점에서 편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기류다.다만 민주당은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민주당 관계자는 "누가 되더라도 합리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따라서 조재연 행정처장이나 이찬희 변협회장이 추천한 후보들을 위주로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거론된다.조 행정처장이 추천한 최운식 변호사는 과거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장을 맡았던 검사 출신으로, 공수처 설립준비단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이 회장이 추천한 이건리 부위원장의 경우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장으로 활동했다.권익위에서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최종 후보 2명을 압축하는 과정에서 야당 측이 추천한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이 부각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마지막 중수부장'으로 유명한 김 전 고검장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특검 수사 및 1심 재판 과정에 변호인으로 참여한 바 있다./연합뉴스

秋 역풍 맞나…국민의힘 "추미애 특활비 검증" 반격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의 주장은 허위"라며 추 장관의 특활비 사용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검은 2018년, 2019년, 2020년 10월 현재까지 매년 비슷한 비율(3년 평균 17%)로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를 지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제 밝혀져야 하는 것은 대검이 서울중앙지검에 보낸 특활비가 어떻게 쓰였는가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이 이 특활비를 제대로 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서 '특활비가 없다'라는 주장이 나온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법무부의 특활비 사용 내역에 문제가 있다고도 꼬집었다.그는 "진짜 중요한 문제는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 내역"이라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수사와 관계없이 인사·예산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에 10억여원의 특활비가 지급됐다"고 말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법무부 측은 추미애 장관이 사용한 것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검찰국이 어디에 썼는지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추 장관이 이번 기회에 특활비 배분권을 대검에서 가져오겠다고 밝힌 것은 불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검찰국 특활비 중 2018년에 2억4300만원, 2019년에 3억3500만원의 특활비를 썼지만, 추미애 장관은 취임 이후 전혀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면서 "그렇다면 박상기 전 장관(2018~2019년)과 조국 전 장관(2019년)은 법무부 검찰국의 특수 활동비를 편법으로 썼다는 얘기가 된다. 전직으로서는 '의문의 1패'를 당한 셈"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추 장관이 자신을 위해 전직들과의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특활비 사용 여부를 검증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오는 11일 법무부에 대한 법사위 예산심사소위가 열리는 자리에서 추미애 장관의 특활비 배정 및 사용 내역을 확인한다는 방침.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법무부는 검찰의 인사·예산을 담당하는 검찰국에 배정됐다는 특활비의 정확한 규모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 검찰국에 배정됐다는 특활비 규모가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휴가 기록처럼 중구난방이라면 그 자체로 의혹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檢 윤석열 부인 회사 압수수색영장 청구…법원서 통째 기각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를 압수수색하려다 법원에서 영장을 통째로 기각당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최근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전시회에 협찬한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전부 기각했다.법원은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강제수사를 하기 전 수사 대상자들에게 자료제출을 먼저 요구해 증거확보를 시도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기각을 놓고 검찰이 성급하게 수사에 나서려다 스텝이 꼬였다는 지적이 나왔다.해당 사건은 지난 4일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됐다.일각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서둘러 강제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는 지난해 6월 전시회를 열 당시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시점에 검찰 수사·재판과 관련이 있는 대기업 후원을 받아 사실상 청탁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이에 진보 성향의 단체가 김씨와 윤 총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9월 고발하면서 수사가 이뤄지게 됐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