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조건' 갖춘 이명박…정치적 결단 불가피해진 文대통령

민정수석 국감 출석 6차례뿐…靑 "출석하지 않는 게 원칙" [강영연의 靑론직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9일 기자들을 만나 "민정수석은 그동안에 어쨌든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고 관례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주로 연기된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 민정수석이 출석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이날 예정됐던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 등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는 서훈 안보실장, 김종호 민정수석 등 일부 청와대 참모들이 불출석 한다는 소식에 야당이 반발하며 다음달 4일로 연기됐습니다.자가격리기간이 끝나는 서훈 실장은 이날 열릴 국감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김 수석은 참석에 대한 명쾌한 답변 없이 '관례'를 말하자 야당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정수석이 국회 국감에 참석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민정수석이 국감에 참석한 것은 총 6차례에 불과합니다. 가장 모범 사례로 꼽히는 것은 문재인 전 민정수석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문재인 민정수석은 3차례 국감에 참석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는 민정수석이 국감에 참여한 적이 한차례도 없습니다. 2015년 정윤회 문건관련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출석이 시도됐습니다. 당시 여야간 공방 끝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김 수석의 출석을 지시하기도 했죠. 하지만 김 수석은 항명성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거부했고, 결국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직권남용 및 횡령 의혹을 받던 우병우 전 민정 수석도 "관례대로 할 것"이라며 불출석한바 있습니다. 그때의 관례는 지금 청와대 관계자가 말한 '민정수석이 출석하지 않는 것' 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던 수사관이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고, 관련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청와대 참모들과 여권 관계자들이 민정수석이 직접 문제해결을 위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대통령은 이를 허락했습니다. 문제를 정면 돌파한 것은 물론이고 청와대와 여당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 법) 개정안 국회 통과라는 소득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두 차례는 김대중 정부 시절 신광옥 민정수석과 노무현 정부 당시 전해철 민정수석의 국감 출석이었습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文 "기피현상까지…다음 정부부턴 인사청문회 풍토 바꿔야"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까지 하는 풍토에 대해 후보자 본인의 정책이나 자질 검증 위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청문회 기피 현상으로 인해 인사에 어려움이 있어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는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좋은 인재를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다. 반드시 개선됐으면 좋겠다"면서 "다음 정부에서는 작금의 인사청문회 풍토와 문화를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文 "다음 정부에는 벗어나야…본인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요인들과의 환담에서 "우리 정부는 종전대로 하더라도 다음 정부는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환담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정책과 자질 검증만 공개하는 방향으로 청문제도를 고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정부는 작금의 인사청문회 풍토와 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화답했다고 전해졌다.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뜻이 있어도 가족이 반대해 좋은 분을 모시지 못한 경우도 있다.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길이 열렸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환담에서는 정태옥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부인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결선 라운드에 진출한 것과 관련,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승패에 상관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연좌제를 깬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부부는 각각의 인격체다. 인사를 할 때 남편이나 부인이 누구인지 고려하지 않는다"며 "인사청문회도 가급적 본인을 검증하는 과정이 돼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청문회가 공직사회의 도덕성을 한 차원 끌어올린 순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청문회 기피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면 결코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우리 정부도, 다음 정부도 마찬가지고 청문회 기피현상에 대해 공감하는 분도 많을 것"이라며 "후보자 본인보다 주변에 대한 게 많고 심지어 며느리의 성적증명서를 요구하는 상황 아닌가"라고 꼬집었다.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고민을 토로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사와 관련된 부문은 미리 언급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문 대통령 "좋은 인재 모시기 어려운 인사청문회 개선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인신공격이 주를 이루는 현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점에 강한 공감을 표하며 차기 정부를 위해서라도 제도개선을 국회에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언론브리핑에서 "어제 국회 시전연설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가 본인을 검증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인사청문회 언급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세계무역기구(WTO)사무총장 선거와 관련한 얘기가 오가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이 "승패와 상관없이 문 대통령이 후보 연좌제를 깼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부부는 각각 독립적으로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 인격체이다. 인사를 할때 남편 또는 부인이 누구인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현  청문회제도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유 본부장 임명 당시 남편은 국민의힘 현역이던 정태옥 전 의원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2017년에는 야당이던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의 부인인 민유승 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현행 인사청문회가 "좋은 인재를 모시기 어렵다"고 솔직한 속내도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은 공개로 하는 걸로 바꾸려한다"고 설명하자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됐으면 좋겠다. 우리 정부는 종전대로 하더라도 다음 정부는 지금의 인사청문회 풍토에서 벗어났으면 한다"고 말했다.강 대변인은  "본인이 하고 싶어도 인사검증에 대한 부담으로 가족이 반대해서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이날 발언은 다음 정부에서라도 반드시 길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일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며느리의 호적까지 자료를 요구하는 등 여야를 떠나 인사청문회가 지나치게 '신상털기'로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국회에는 홍영표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인사청문회 종료기한을 현재의 15일에서 20일로 늘리되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각각 분리해 개인과 정책역량 검증을 분리하는 방안이다. 단 윤리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개선을 거론한것 관련, 일각에서는 개각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개각이 있다 없다를 포함한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언급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다.청와대는 전날 WTO사무총장 선호도조사에서 나이지리아 후보가 유 본부장을 앞선 결과와 관련, "대통령과 청와대는 총력을 다해 지원했다"면서 "나머지 입장과 판세 등은 산업부 외교부 등 주무부서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다만 일부 외국 언론에서 보도한 선호도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선거 절차상 선호도 조사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나이지리아 후보가 앞선다는 투표수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WTO는 개인별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일부 언론은 나이지리아 후보가 유 후보를 40여표 차이로 앞섰다고 보도했다.청와대는 사전선호도 조사결과와 관계없이 유 후보자의 WTO사무총장 진출에 아직 기대를 접지않는 모습이다. 주요 국가의 '비토'가 없어야 하는 사무총장 선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유 후보자 공개 지지입장을 밝힌 미국이 나이지리아 후보에 대한 공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어서다. 미국의 반대할 경우 선호도조사에서 앞섰다고 하더라도 사무총장 당선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선호도 조사가 곧 결론은 아니다"며 "특별이사회 등의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어떻게 대응할지는 부처가 고민할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