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쏟아진 ‘금태섭 비난’…강성 친문만 보이는 여당

원색적 표현·욕설 등 난무

다른 비주류 소신파도 공격

‘당원 중심’ 표방 민주당

지지층만의 정당으로 변해

당론·소신 ‘괴리’ 생채기

금태섭 전 의원(사진) 탈당 후폭풍이 22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을 뒤덮고 있다. ‘친문(재인)계’를 중심으로 금 전 의원을 향한 원색적인 표현과 욕설이 난무했다.

겉으로 드러난 비난전의 현상은 계파 갈등으로 비친다. 하지만 금 전 의원 탈당은 이를 넘어 ‘당론’과 의원 개인의 ‘소신’ 사이의 괴리라는 생채기를 남겼다. 이 과정에서 일고의 ‘다른 의견’을 인정하지 않는 정당 문화, ‘당원 중심 정당’을 표방하면서도 일부 강성 지지층에게 휘둘리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 전 의원이 탈당을 선언한 지 하루가 지난 이날에도 민주당 당원과 지지층은 거센 비난을 쏟아냈다. 당원 게시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간첩 같은 자, 잘 나갔다” “다시는 민주 진영에 기웃대지 말라”는 내용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금 전 의원과 함께 당내 비주류 소신파로 꼽혔던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 의원들을 싸잡아서 “같이 손잡고 나가라”고 하는 욕설에 가까운 글도 올라왔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SNS에 금 전 의원을 “언론이 키워준 사람”이라며 “소신파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입장을 뒤집는 기회주의자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언론과 금 전 의원을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금 전 의원 탈당 논란은 당 밖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 21일 금 전 의원에게 “철수형(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이 외롭다. 이럴 때 힘을 보태주는 것”이라고 비꼬았던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시무7조’ 글로 유명한 조은산씨와 설전을 벌였다. 정 의원이 금 전 의원 탈당을 ‘표벌이용 정치꾼’에 빗댄 표현이 공방을 지폈다. 조씨는 정 의원이 지칭한 정치꾼을 이재명 경기지사라고 해석하며 “정 의원도 당론을 거슬렀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고 탈당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금 전 의원을 철새 정치인이라고 공격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을 ‘꼬마 정청래’라고 되받았다.

금 전 의원 탈당을 둘러싼 당 안팎의 공방은 당론과 소신의 해묵은 갈등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과도한 ‘강제 당론’이 국회의원의 ‘소신 정치’를 가로막은 게 이 사태를 자초했다고 평가한다. 일체의 쓴소리와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 정당 문화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금 전 의원의 이중징계가 가혹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배경이다. 현행 헌법과 국회법 조항은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 규정’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의원의 ‘정당 기속’은 인정한다. 정당의 일원으로 당론에 따를 의무도 있지만, 국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를 자유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당론 도출을 위한 충분한 토론을 보장하고 당론 확정 후에라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자신의 투표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정치 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재선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당론이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한다면 굳이 174명의 국회의원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뭔가”라고 반문했다.

당원 중심 정당을 채택한 민주당이 당론을 위배한 의원에게 제재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정당이라는 정치 결사체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당론 채택 전엔 이견을 제기할 수 있지만 당론 확정 후엔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이 당원의 의무라는 것이다. 한 당직자는 “당론 위반을 소신으로 포장하면 정당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규율을 부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당원들의 통제를 받는 당원 중심 정당이라곤 하지만 이미 지지자 정당으로 변화했다는 문제는 간과하기 어렵다. 실제 친문계 지지자들의 영향력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당론과 다른 소신을 낸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 폭탄’을 보내는 폐해가 대표적이다. 의원들의 지나친 눈치 보기도 하루 이틀 쌓인 문제가 아니다. 한 중진 의원은 “권리당원 80만명 중 온라인 당원만 절반이다. 이들의 목소리에만 집중할 경우 당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경우가 잇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