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판문점, 평화의 공간으로 자리" 개인-가족관광도 혀용… 국민의힘, 판문점 시찰 불참
  •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4월27일 북한 김정은과 만나 경기 파주시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고 있다.ⓒ한국공동사진기자단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4월27일 북한 김정은과 만나 경기 파주시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고 있다.ⓒ한국공동사진기자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판문점 견학사업 재개'에 항의하는 뜻으로 23일 판문점 현장 시찰에 불참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우리 공무원 총살 만행에 따른 언급은 일절 없이 나흘 전부터 판문점 견학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北 도발에 항의 한마디 못하고 대북 조급증… 文정부 굴욕적 모습에 비참"

    국방위 야당 간사인 한기호 의원은 이날 당 국감대책회의에서 "우리 국민 피격사건을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에 항의 한마디 못하고 대북 조급증에만 빠져 판문점관광을 다음달부터 재개하는 문재인 정부의 굴욕적 모습에 비참함을 느꼈다"고 분개했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판문점 방문을 취소하는 대신 해군 2함대사령부를 방문해 천안함전사장병위령탑에 헌화하고 피격 사건에 따른 국감을 당 자체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통일부는 북한이 우리 공무원 총격(지난달 22일) 사건이 벌어진 지 한 달도 안 된 지난 19일 "다음달 4일부터 판문점 견학사업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판문점 견학은 지난해 10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으로 중단됐고,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 중단이 연장됐다.

    통일부 "판문점, '평화의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

    통일부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북한의 피격 사건에 따른 언급은 일절 없이 판문점을 "남북 및 3자 정상회담 개최와 판문점 비무장화로 '평화의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했다"고 홍보 중이다.

    통일부는 통일부·국방부·국정원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판문점 견학 창구를 통일부로 일원화하고 연령대를 만 10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확대해 초등학교 저학년도 견학 가능하게 했다. 또 신청기간도 최소 '견학일 60일 전'에서 '2주 전'까지로 대폭 단축했다.

    나아가 기존에는 단체 30~40명 규모로 판문점 견학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사업 재개부터는 개인·가족(최대 5명)단위로도 신청할 수 있게 바꿨다.

    통일부가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하자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일었다. 북한군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통일부는 그러나 "국민적 수요와 접경지역 경제활성화, 유엔사 견학 재개 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유엔사 등 관계기관과 방역당국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文, 목표 달성 위해 그 어떤 것도 무시하고 희생시켜"

    이에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북한 바라기' 등 문재인 정부가 설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무시하고 희생시킨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