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한동안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휴가 연장 의혹’이 일단락됐다. 해당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서씨의 휴가 승인권자였던 부대 지역대장 등 4명을 모두 불기소하면서다. 어느 정도 예견된 바였지만, 추석을 앞두고 검찰이 이 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추 장관은 한껏 고무된 반응을 내놨다.

서울동부지검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이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의혹이 제기된 (서씨의) 병가 등 휴가 신청·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 역시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건 관련자들인 추 장관과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씨, 부대 지역대장 등 4명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또 다른 관련자들인 당시 부대 지원장교 C씨와 지원대장 D씨의 경우 현역 군인 신분이라 육군본부 검찰부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앞서 서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총 23일에 걸쳐 1·2차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이 가운데 2차 병가와 개인휴가 사용을 두고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역시 2차 병가와 개인 휴가를 쓰는 과정에서 추 장관의 전 보좌관 A씨가 서씨의 부탁을 받고 지원장교 C씨에게 병가 연장요건 등을 문의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부대 지역대장이 상황 보고를 받고 휴가를 승인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사실이 청탁금지법상 ‘부정 청탁’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봤다.

검찰이 이날 발표한 수사 결과에는 추 장관의 거짓말 정황도 드러나 논란이 됐다. 검찰이 공개한 추 장관과 A씨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A씨는 2017년 6월14일 추 장관에게 “서씨 휴가 건은 처리했다”, “소견서는 확보되는 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다”고 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는 같은 달 21일엔 추 장관으로부터 C씨의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아들에게 연락 취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받은 뒤 “(C씨와) 통화했다, 한 번 더 (휴가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둔 상황이고, 내부검토 후 연락받기로 했다”고 회신했다.

추 장관은 국회에서 “보좌관(A씨)에게 (아들 부대에) 전화를 하라고 시킨 적 없다”고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추 장관이 이달 26일 서면조사에서 ‘아들의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보좌관에게 부탁했을 뿐, 병가연장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며 “추 장관이 청탁에 관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진단서 등 증빙서류가 현재 보관돼있지 않은 경위는 군 내부에서 확인돼야 할 사항”이라고 전했다.

올해 1월부터 해당 의혹을 수사한 동부지검은 수사 과정에서 대검찰청 형사부와 진행 상황과 방향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를 놓고 동부지검과 대검 간 이견이 있었던 것 아니냔 관측도 나왔다. 이번 수사 결과는 언론 브리핑 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9개월여간 이어진 수사에서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한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용두사미 수사’, ‘검찰이 추석을 앞두고 쥐어준 면죄부’ 등의 비판도 나온다.

이날 추 장관은 검찰 브리핑 이후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였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하다”면서도 “이번 수사 종결로 더 이상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 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은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