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갈등에…시민들 "정부 불통, 의료계 고집 다 문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스1

다음주 강행이 예고된 '의사 파업'에 대해 시민들은 정부가 애초 효과적인 정책을 짜고 의사들과 대화했으면 이같은 사태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의사증원 확대'를 보류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파업을 강행해야겠냐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 유보 입장에 '유보 아닌 중단'을 요구하며 다음주 예고된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21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 "유보할게 대화하자" VS 의협 "유보 아닌 사과와 중단 원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사진=뉴스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2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및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의사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의료계와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금은 일촉즉발의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더욱 협력할 때"라며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결단에 뜻을 함께 하고 국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료 현장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정부 입장에도 의협은 '파업 강행'을 예고했다. 의협은 정부 변화가 없는 한 26일부터 열릴 예정인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복지부는 '수도권의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의대정원 확대 등의 정책 추진을 유보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교육부로 넘겨야 하는 의대정원도 당분간 통보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조속한 시일 내에 재추진할 것이 분명해보인다"고 했다.


이어은 "의료계 반발이 심하니 숨을 고르겠다는 것"이라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묻지 않은 실수를 인정하고 추진을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코로나19 종식 후에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 합의를 원칙으로, 협치와 존중을 실현해나가겠다고 약속하라"고 했다.

대한전공의협회도 이날 입장을 내 "전공의들은 단체 행동 중에도 선별진료소 봉사활동을 자원하는 등 환자 곁을 떠나지 않았다"며 "정부가 코로나19 종식까지 정책 중단, 의료진과 대화, 원점 재검토를 약속하면 언제든 단체행동을 멈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불통, 의료계 고집 다 문제" "양쪽 다 출혈인 상황"

올해 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통행하는 시민 모습 /사진=뉴스1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에 시민들은 정부의 '불통'과 코로나19 시국에도 파업을 하겠다는 의료계의 '고집'을 비판했다.

대학원생 강모씨(28)는 "정부가 정책을 내놓기 전에 의사들과 충분히 대화, 설득했으면 총파업까지는 안 일어났을 것 같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짓고 정원을 늘릴 게 아니라 초년 의사들의 열악한 상황부터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의사와 지망생이 비인기 전공에 매력을 느낄만한 유인을 제공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모씨(30)는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의사들이 부족함을 느낀다"며 "의대 정원, 공공의료 확대라는 큰 틀에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의사들의 반발을 보면 정부가 지켜야 할 '대화'라는 절차가 사라졌다"며 "숙의민주주의를 강조했던 임기 초 모습도 안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그러나 의사들 파업도 그만했으면 좋겠다"며 "전에도 여의도 등에서 파업하고 유튜브하면서 충분히 국민에게 의견을 전달했을텐데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한 발 빼고 대화하자고 했음에도 파업을 하겠다는 점은 이해가 안 간다"고 밝혔다.

강씨도 "의사들 존재 이유가 환자를 살리기 위함 아니냐"고 반문하며 "더 이상 파업하겠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망각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짜로 26일 파업에 들어간다면 의사들의 행동을 더 이상 이해하기 힘들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양쪽 다 출혈을 보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의료의 양과 질 모두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을 재편한 뒤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추진하겠다는 '원점 재검토' 선언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의 파업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도 상당하다"며 "결국 손은 국민들이 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강행된 파업으로 '선'을 넘지는 않는 것인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