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에 등돌린 부동산민심.."정책 잘못" 65%
다주택자 겨냥했다지만
1주택자 67%도 "불만"
◆ 한국갤럽 여론조사 ◆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5%나 됐다.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했다. 18%는 평가를 유보했다. 이는 7·10 대책 발표 전과 비슷한 수치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는 2018년 9월, 2019년 12월, 올해 6월 등 집값 상승 전망이 급증할 때마다 동반 상승했다.
부동산 정책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서민을 위한 정책·집 마련 기대'(13%), '임대차 3법 시행'(10%),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9%), '다주택자 세금 인상'(9%) 등이 꼽혔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로는 '집값 상승'이 23%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정책의 일관성이 없음'(13%), '정책 효과가 없음·근본적인 대책이 아님'(8%), '서민 피해·규제 부작용'(7%) 등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응답자의 자택 소유 여부와는 큰 상관관계가 없었다.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이 없는 경우에도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61%에 달해 1주택자(67%), 2주택자(69%)와 큰 차이가 없었다.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 역시 무주택자(18%), 1주택자(18%), 2주택자(19%)로 나타났다. 다주택자를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정책을 펴고 있지만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에 정책에 대한 평가는 큰 차이가 없음을 나타낸다.
앞으로 1년 동안 전·월세 등 부동산 임대료 전망에 대해 66%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시장에서는 전세 매물이 줄고 신규 계약 시 집주인들이 월세를 올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주택 전세시장 소비심리도 4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이날 발표한 '7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달 120.2에서 11.0포인트 오른 131.2를 기록했다.
[고재만 기자 /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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