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이 검찰수사심의위에서 현 정권을 상대로 수사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검사장은 전날 열린 수사심의위에서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해도 법무부 장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저를 구속하거나 기소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언유착' 의혹을 둘러싼 현재의 논란을 '광풍'이라고 표현하며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 검사장은 "지금 이 광풍의 2020년 7월을 돌아볼 때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중 한 곳만은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 있었다는 선명한 기록을 역사에 남겨달라"며 위원들에게 수사중단·불기소 권고를 호소했다.

 

이어 "그래 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억울하게 감옥에 가거나 공직에서 쫓겨나더라도 끝까지 담담하게 이겨내겠다"고 덧붙였다.

 

한 검사장의 전날 발언은 심의위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전날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의결해 검찰에 권고했다.

 

한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검언유착' 의혹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며 수사·기소 여부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검언유착' 사건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올해 초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한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이 제보자 지모 씨와 일부 정치인·언론 등이 모의한 '함정 취재'에서 시작됐다며 '권언유착'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여권은 25일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하자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피의자 소환 등의 아주 기본적인 수사도 하지 않았는데 수사 중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래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로 기능해야 하지만 지금은 검찰이 부담되는 사건을 검찰 입맛대로 처리하거나 봐주기를 위한 면피용 기구가 돼 버렸다"며 "목적과 역할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아주 노골적이다.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는 수사방해위로 전락한 것 같다"며 "검찰총장 측근 봐주기 수사 의혹에 혹을 하나 더 붙인 셈"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측근도 감옥 간 마당에 검찰총장인들 총장 측근인들 봐줘야 하느냐"며 "총장이 대통령 위에 있느냐. 아니면 대한민국 법 위에 있느냐"고 덧붙였다.

 

신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게 검언유착이지 뭐란 말이냐. 법망은 빠져나갈 수 있어도 정의의 도덕 그물을 빠져나갈 수는 없다"며 "수사심의위 권고는 권고일 뿐, 서울중앙지검에서 증거를 보강해 규명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에서 구성한 수사심의위라 설마설마했더니 총장이 뽑은 사람이 결국 이렇게 초를 치는구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방패막이로 쓰이던 수사심의위도 이제는 근본적인 개혁으로 이어져야 할 듯"이라며 "미국 대배심처럼 하든 수술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