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 사진=뉴시스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 토론에서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여러분들이 고가 아파트에 살고 부동산값이 올라도 문제없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라"라며 "불로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런 김 의원의 발언은 정책 목표가 집값 안정이 아니라 세금 거두기에 있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초기에 법제화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며 "20대 국회가 집요하게 부동산 개혁을 막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감세가 필요하다며 정부 정책에 반대했다. 추 의원은 "거대 여당이 힘으로, 오직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군사 작전하듯이 속전속결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도저히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폭주 국회"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