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재판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에 기소된 피고인인 조 전 장관은 이날 증인석으로 나와 검찰의 신문에 때로는 화가 난 듯 때로는 답답한 듯 빠른 말투로 반박했다. 함께 기소돼 법정에 나온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몸을 이리저리 비틀며 앉아 있기 싫은 듯한 모습이었고,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정자세로 앉아 있었다.
유재수에 대한 참여정부 인사들의 구명운동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조 전 장관은 이 사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현미경으로 확대해 봐서 그렇지 당시엔 유재수 사건은 제 업무 중 100분의 1정도여서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반부패, 민정, 법무비서관실 등에서 수 많은 보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재수 사건은 100분의 1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조 전 장관은 특히 "감찰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민정수석에게 있다"며 감찰 중단이 직권 남용도 아니고 위법하지도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그러나 청와대 특감반 감찰에서 유재수의 비위사실이 충분히 확인됐고, 감찰이 비정상적으로 중단됐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조 전 장관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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