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스 개발 '영일만항' 북극항로 전진기지 도약

경북 포항의 영일만이 대규모 석유·가스 개발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매일신문 6월 3일 보도) 개발 사업이 현실화한다면 영일만항이 '북극항로' 시대를 여는 세계적 항만으로 도약하는 획기적 전기가 될 전망이다.4일 포항시와 해양·항만·자원 관련 기관에 따르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영일만 앞바다 유전 발견 및 시추 계획 발표 이후 지역 경제에 미칠 효과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이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석유·가스 개발 기반 시설이다. 유류 저장이나 정유 시설 등 인프라 구축은 물론 수출에도 용이한 장소 등이 필요한데, 이런 시설들은 주로 항만에 들어선다.위치나 개발 가능성 등을 미뤄 최적지인 영일만항은 이미 북극항로의 전진기지로 불리는 등 유전 사업으로 확보한 막대한 양의 기름·가스 등 물량을 세계 시장으로 빠르게 수송할 길이 트여 있다.부산항 등 주변 대형 항만에 묻혀 제대로 된 물동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영일만항이 석유·가스 개발 사업을 계기로 상전벽해 수준의 엄청난 성장 속도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현재 영일만항은 물동량 부족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석유·가스 개발 사업이 시작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항만의 규모가 커지는 것은 물론, 포항을 넘어 대구경북 경제에 끼치는 효과도 엄청날 수 있다"고 말했다.이런 기대감에 대해 아직 경제성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르다는 지적도 있다. 그동안 포항을 비롯해 동해 여러 곳에서 기름과 천연가스가 발견된 사례가 있었지만 상업성을 띤 것은 울산 앞바다 '동해 가스전'이 유일했기 때문이다.다만 윤 대통령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밝힌 내용이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해도, 성공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실제 개발이 됐을 때 과실을 놓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크다.포항시 관계자는 "울산시 등 주변 도시에 정유 시설 등 기반시설이 갖춰진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재느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가는 자칫 지역의 자산이 다른 곳으로 팔려갈 수도 있다"며 "포항도 노력하고 있지만 경북도와 국회의원, 재계 등도 인프라 구축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 6년 만에 사문화…정부 "전부 효력정지"

'오물 풍선' 살포, 서북도서 일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것. 이로써 9·19 군사합의가 6년 만에 사문화 됐으며, 향후 북한이 각종 도발에 나설 경우 대북 확성기 사용과 함께 군사분계선(MDL) 일대 군사훈련 재개가 가능해졌다.4일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후 3시부로 남북 간의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평양공동선언 부속 합의로 채택됐으며, 정부가 윤 대통령의 효력정지 결정 사실을 북한에 통보하면 9·19 합의의 효력은 즉시 정지된다.이와 함께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한 배경에 북한의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다.조 실장은 "9·19 군사합의는 당초 남북 간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며 "하지만 북한은 합의 이후 해안포사격,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감시초소(GP) 총격도발, 소형무인기 침투 등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행위와 도발을 자행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실장은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MDL,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하에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군 당국도 북한의 도발 양상과 수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9·19 합의 전부 효력 정지의 후속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우선 대북 심리전 수단인 최전방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경우 고정식보다는 이동식 장비를 우선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기동형 이동식 장비에 탑재한 확성기 장비는 MDL 인근도로가 연결된 곳이면 즉각 이동해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전원 연결과 설치를 위한 작업이 필요 없어서다.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대북 확성기를 가동할 경우 방송에 담길 내용에 대해 "가장 효과적인 주제와 단어를 사용해서 방송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아울러 군 당국은 육상·해상·공중 완충구역(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사격 등 군사훈련을 재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각 군에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훈련을 재개해도 좋다는 지침을 하달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의결했고 같은 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윤곽…동대구역 3m, 남구 6m

대구시가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제작할 작가 공모를 개시하면서 동상 설치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시가 추진하는 일정과 별개로 반대 운동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3일 대구시 공고 등에 따르면 시는 오는 24일까지 전국 작가들을 대상으로 박정희 대통령 동상 관련 공모를 진행한다. 1차 작가 공모를 거쳐 5명의 작가 선정되면, 제안서와 모형 심사가 진행되고 동상별로 각각 9월과 10월에 당선자를 통보할 예정이다.대구시는 동대구역 광장에 높이 3m 상당의 'A동상'을 제작하고, 내년 준공 예정인 남구 대명동 대구대표도서관 앞에는 높이 6m, 기단 2m의 'B동상'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동상의 크기는 안전과 하중 등을 고려해 임시로 설정한 것으로, 실제 제작 시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동상 제작에 드는 사업비는 동상별 각각 5억원, 7억원으로 모두 12억원이다. 박정희 동상 건립 사업비로 책정된 14억5천만원 중 나머지 2억5천만원은 동상 주변 CCTV 설치, 작가 공모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된다.대구시는 작가 공모를 마치는 대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며 동대구역 광장엔 올해 12월, 남구 도서관 앞엔 내년 8월 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앞서 대구시의회는 지난달 2일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상 건립 과정에서의 실무를 이끌 전문가와 10명과 대구시의원 1명 등 11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동상 건립을 반대해 온 시민단체에선 대구시 계획과 별도로 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임성종 박정희우상화반대범시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은 "대구시가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작가 공모 등 절차에 대해 따로 대응하진 않겠다"면서도 "대구 시민들을 비롯해 전 국민의 반대 여론을 모으는 등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다음 주 중으로 대구시의회에 조례 폐지를 청구하고, 이후엔 범시민서명운동선포식도 준비하고 있다"며 "동상 건립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는 활동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대구에 박정희 동상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금투세 시행 땐 증시 위축? 120만 지역 투자자 촉각

대구경북 지역의 주식 투자자가 12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 심리가 식으면서 국내 주식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4일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대구경북의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는 모두 120만2천49명으로 집계됐다. 대구 소유자가 63만9천365명, 경북 소유자가 56만2천684명으로 전국 투자자의 4.5%, 4.0%를 각각 차지했다. 지역 인구 대비 투자자 수는 대구가 26.9%, 경북이 22.0%였다.5년 전과 비교하면 대구경북 투자자는 65만2천288명(118.6%) 늘어났다. 지난 2020, 2021년 코로나19 여파로 '주식투자 붐'이 일며 투자자 수가 급등했다.주식투자자 사이에서는 내년부터 주식시장이 침체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금투세는 개인투자자가 주식 투자로 얻는 5천만원 이상 양도소득에 세금을 매기기 때문이다. 2020년 당시 기획재정부는 금투세 과세 대상을 전체 투자자의 1%(15만명) 수준으로 추산했다.예탁원의 '상장법인 개인소유자 보유금액 현황' 자료를 보면 개인투자자 가운데 주식 보유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소유자 비중은 56.3%, 보유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람은 0.03%였다. 그러나 보유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1천만원 미만 소유자의 보유금액은 전체의 1.9%였고, 100억원 이상 소유자의 보유금액이 36.5%를 차지했다.금투세가 자산가를 겨냥한 '부자 과세'라고 하더라도 증시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투세에 반대하는 투자자 단체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세금 부담을 피해 투자금을 빼는 투자자가 이미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공명재 계명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재무관리학회장)는 "금투세를 내년부터 시행할 경우 시장에서 상당한 자금이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시장은 투자 심리가 큰 영향을 미친다. 올해 하반기부터 '슈퍼 개미'의 매도세가 시작되고, 투자 심리가 위축된 소액투자자 매도 행렬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철회…복귀하면 행정처분 중단

정부가 전국 각 수련병원에 내린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4일부로 철회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을 통해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공의들이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조 장관은 명령 철회를 두고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며 "오늘부터 각 병원장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정부는 행정처분 절차 중단 등을 통해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제약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행정처분 절차 중단하고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한 전문의 자격 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등 '당근'도 제시했다. 조 장관은 "복귀하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또 전공의 단체에서 제시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 제도 개선사항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운영, 수련환경 전면 개편 등을 통해 질 높은 교육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약속했다.조 장관은 "그간 전공의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이제는 정부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전공의들의 복귀가 당장 이뤄지지는 않을 분위기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퇴직금은 준비되셨겠죠"라는 글을 올리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다시 밝혔다.박 위원장은 전날 전공의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저도 마찬가지지만 애초에 다들 사직서 수리될 각오로 나오지 않았느냐"며 "정부는 석 달이 넘게 매번 검토 중이다, 논의 중이다. 대한의사협회건 보건복지부건 왜 하나같이 무의미한 말만 내뱉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서 사고 속출 '밀양시 뭐하노'

밀양강 남천교 진입 도로에 접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데도 밀양시가 사실상 손을 놓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승용차는 물론 대형 덤프트럭 등 하루에도 수많은 차량들이 이 도로를 이용하다 보니 횡단보도에서의 접촉사고는 물론, 3차로 대로변에서 달려오는 차량과 우회도로에서 남천교로 진입하는 차량들과의 충돌사고 등이 잦고, 자칫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또 다리 아래 우회도로에서 다리로 진입하기 위해선 3차로 대로 진입도로에 설치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거쳐야만 하는데 행인들이나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들을 전혀 보기 힘든 상황에 처해 크고 작은 충돌 사고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이 뿐만이 아니다. 우회도로를 타고 남천교로 진입하기 위해선 왼쪽에서 달려오는 차량들을 예의주시하면서 횡단보도를 지나쳐야 하는데 가로수와 교통 시설물, 펜스 등 온갖 시설물들이 운전자의 시선을 가리고 있다.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지나 어느 정도 진입한 뒤에야 왼쪽 차량들의 시야를 완전히 확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우회도로에서 인도를 지나 남천교를 진입하는 도로의 급경사도 문제다. 급경사로 전방과 왼쪽 시야를 확보하는데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어 빈번한 교통사고를 부채질하고 있는 또 하나의 결정적 원인으로 지적된다.실제 기자가 제보자가 알려준 대로 도로를 운전해보니 오른쪽과 왼쪽 모두 교통 상황을 완전히 확인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알 수 있었다.인근 상인들은 "차량 충돌사고뿐만 아니라 행인들과 자전거 이용객들의 접촉사고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왜 시청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이런 상황에도 밀양시는 사실상 교통사고를 방관하고 있다. 밀양시청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현재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할 경우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 도로 구조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현재 진입로 인도 옆에는 밀양경찰서에서 붙인 '일단 정지'라는 조그만 안내판 두 개가 고작이다. 이조차도 크기가 작아 운전자들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역부족이다.이에 대해 시민들은 "남천교 진입도로 인도에 사고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 적어도 그곳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는 표지판은 물론, 운전자들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멸등이나 그 외 다양한 경고 표지판 등이라도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프리카 핵심 광물 공급안 논의할 상설협의체 구성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대륙으로부터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방안을 논의하는 상설 협의체가 구성된다.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기도에서 주재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48개국의 정상(국가 대표)과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를 출범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우리나라의 차세대 성장 동력인 전기자동차, 배터리,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소요되는 원재료 수급에 숨통의 틔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한국으로선 안정적인 원재료 확보도입선을 확보하고 아프리카로선 한국의 경제성장 모델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양측은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고, 상호 합의에 기반해 핵심 광물과 관련된 기술협력을 촉진하는 데 있어 공동의 노력을 증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는 내용을 공동선언문에 담았다.아울러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는 ▷교역·투자 증진 ▷한국의 아프리카 산업화 지원 ▷비즈니스 파트너십 강화 등이 담겼다.이에 따라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이중과세방지 협정(DTAA), 투자보장협정(IPA)과 같은 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또한 인프라 협력도 추진한다. 특히 도로, 철도, 교량, 항만, 공항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우리나라가 보유한 스마트 인프라 분야 기술을 접목할 방침이다.이밖에 우리 정부는 과학기술 프로그램 제공,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학교 설립, 그리고 한국 정부 초청 장학프로그램(GKS) 등 교육 협력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이와 함께 평화·안보 협력, 인적교류 활성화도 추진한다.구체적으로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약속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CVID)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도 강조했다.한국은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내 A3(아프리카 비상임 이사국)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포함해 유엔, G20 등 국제무대에서의 연대도 강화한다.

의과대학 정상화 협의체 만든 전국 33개 대학

전국 33개 대학 총장들이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고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시설, 장비 등 지원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기 위해 4일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대학 총장들은 오는 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와 면담하고 지원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의대 정원이 증원된 32개 대학과 중앙대(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등 33개 대학 총장들은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날 오후 첫 화상 회의를 열었다.이날 총장들은 의대생 복귀 대책은 정부(교육부-복지부 공동)와 협의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또 현실적으로 유급·휴학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향후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정부 인원·시설·장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요구하기로 했다. 학생·학부모, 전의교협(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 민사소송에 대한 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총장들은 협의체를 대표할 회장단을 구성하기로 했다.이날 모임을 홍원화 경북대 총장이 제안한 만큼 경북대가 회장교가 되고 회장단에 국립대 3개교(전북대, 부산대, 제주대)와 사립대 4개교(성균관대, 동아대, 인하대, 원광대)가 참여하기로 했다.협의회는 오는 7일 이 부총리와 면담을 추진한다. 오는 19~20일 열리는 대교협 정기총회때 협의회 차원에서 대면회의를 진행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의대 학생들을 교실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총장이 들어야 하고 우리가 보증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을 설득해야 하기에 이번 협의회 구성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북대, 영남대,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1등급

대구지역 대학병원들이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4일 경북대, 영남대, 대구가톨릭대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진료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대구지역 5개 대학병원 중 3곳인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이 1등급을 받았다. 영남대병원은 3연속, 대구가톨릭대병원은 2연속 1등급을 거머쥐었다.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는 신생아중환자실을 보유한 86개 기관(상급종합병원 44개 기관, 종합병원 42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담전문의 1인당 신생아중환자실 병상 수 ▷간호사 1인당 신생아중환자실 병상 수 ▷중증도평가 시행률 ▷집중영양치료팀 운영 비율 ▷신생아 소생술 교육 이수율 등 7항목(상급종합병원 기준)을 평가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미숙아 분만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영아 사망 사례의 53.1% 비중이 출생 후 28일 미만의 신생아에 해당해 신생아중환자실의 진료환경과 관리체계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 대구경찰 인사 비리 수사 확대…정황 추가 포착

검찰이 경찰 내 인사 비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대구지검은 대구경찰청이 인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작년 6월 불구속 송치한 A 전 총경과 B 경감 등 2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검찰은 해당 인사 청탁 사건을 수사 중 경찰 내부에 또 다른 인사 비리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퇴직 간부 C씨가 다른 경찰 인사에 개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는 등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C씨가 경찰 내부에서 고위간부와 하위직원들을 연결하는 '인사 브로커' 역할을 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이와관련 대구지검 측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앞서 작년 6월 대구경찰청은 인사청탁 대가로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A 전 총경과 B경감을 불구속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 전 총경은 지난 2020년 대구의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같은 경찰서 소속이었던 B 경감에게 승진 대가성 명목으로 약 1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B 경감은 그해 승진을 하지 못했다.A 전 총경과 B 경감은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근무한 사람들이 부정한 돈을 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고받겠나"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한편, 검찰은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에서 인사 청탁에 관여한 전직 경찰관을 구속한바 있다. 당시 구속된 전직 경찰은 현직 경찰에게 금품을 받고 승진 인사 고과에 영향력을 행사할 브로커를 연결해준 혐의를 받았다.

안동시 인구 한달 새 500여명 늘어…비결은 학업장려금

안동시 인구가 5월 한달새 500여명 늘어났다. 5월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안동시의 '안동지역 대학생 학업장려금' 정책 효과가 인구 증가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저출생과 인구감소,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현실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안동시 인구는 5월 31일 기준 15만3천500명으로 지난달 15만2천981명에 비해 519명이 증가했다.3월 76명, 4월 248명이 증가한데 이어 20년만에 역대 최고 폭의 증가율로, 5월 실적으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 중 최고 증가세를 기록했다. 경북도내 22개 지자체 중에서도 가장 높은 인구 증가를 보였다.실제 5월 전입자수는 1천247명으로, 전출자 608명보다 639명이 많다. 이 가운데 학업장려금과 관련해 늘어 난 전입자 수는 565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말까지 학업장려금 정책으로 증가한 누적 인구는 1천423명에 달한다.안동시에 따르면 국립안동대학교가 소재한 용상동(송천동 포함)이 427명, 가톨릭상지대학교 소재 중구동이 66명, 안동과학대학교 소재 서후면이 58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학업장려금 정책효과를 증명하고 있다.한편, 안동시 '지역대학생 학업장려금'은 안동지역에 주소지를 둔 지역 대학생 전원에게 매년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민선 8기 권기창 안동시장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다.안동시는 기존 주소지가 안동시로 등록된 대학생 외에 타지역 학생들도 6월 29일까지 주소지 이전을 완료하면 학업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2024년 안동지역대학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사업'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 안동시 평생교육과에서 대학교를 직접 찾아가 대학생 학업장려금 신청을 독려하고, 대학 내 전입지원 현장민원실을 운영해 주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행정 편의를 제공한다.안동시 관계자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과 수도권 쏠림 등으로 인구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학업장려금 지원 정책은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文정부 경제수장 국가채무 전망 두 자릿수로 왜곡"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왜곡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관철시켰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감사원이 4일 발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홍 전 부총리는 2020년 7월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을 때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직면하게 될 비판 등을 우려해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했다.이 과정에서 전망 전제와 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잘못된 전제를 적용, 애초 153.0%였던 수치를 81.1%로 변경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국가채무비율은 정부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국가채무비율이 낮을수록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쓸 수 있다.기재부는 2020년 7월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가늠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최소 111.6%, 최대 168.2%로 산출했다. 이에 대해 홍 전 부총리는 100%가 넘는 국가채무비율은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낮추라고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특히 홍 전 부총리는 국가채무비율을 낮추기 위해 핵심 전제를 '재량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에 연동'한다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의 100으로 연동'하는 것으로 바꾸라는 등 구체적 방법까지 제시했다고 한다.기재부 A국장은 부총리의 부당한 지시에 반론이나 우려를 제기하지 않고 시행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 '81.1%안'을 부총리에게 보고했다. 이는 같은 해 9월 최종 발표되고 국회에 제출됐다.감사원은 "재정 상태 진단이라는 장기재정전망 역할과 목적에 따라 전망 과정에서는 정부 의지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대원칙"이라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축소·왜곡해 장기재정전망의 객관성·투명성 및 정부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감사원은 홍 전 부총리 비위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관련 인사 자료가 공직 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알리도록 기재부에 통보했다.이와 관련, 홍 전 부총리는 별도 입장문에서 "의견과 판단을 달리하는 여러 지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 재정 여건과 예산 편성, 국가채무, 대외관계를 모두 감안해 최선의 판단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정책 판단의 영역이지 감사원 주장처럼 왜곡을 따질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다.

北 '오물 풍선' 피해 보상받을 길 열린다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볼 경우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정부·여당 차원에서 추진된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로 차량 파손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어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북한 도발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어도 이를 보상받을 법적 근거가 취약한 실정이다.현행 민방위기본법 경우 북한의 도발 등으로 인해 재산 피해가 발생해도 정부가 피해 보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보상이 어렵다.지자체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한데, 오물 풍선 등은 사회 재난에 포함되지 않는다.지난 2016년에도 경기 수원시에서 북한의 대남 전단이 무더기로 떨어져 물탱크와 유리창이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관련 보상 규정이 없어 지자체와 보험사 사이에 혼선이 벌어지기도 했다.대통령실도 이날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방안을 즉각 마련하기로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최근 북한 오물 풍선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국정상황실 등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말했다.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이날 오후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과거 사례에 따라 일단 지자체 기금을 조성해 피해를 보상하는 방향 등이 거론된다.하지만, 향후 법을 개정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어렵다.이 때문에 정부·여당은 우선 오물 풍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책을 우선 마련한 뒤 향후 추가 피해에 대비해 보상 근거를 정비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한편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도발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자초한 안보 위기'라며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조치를 비판한 데 대해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영주시 수의계약 관련 공무원 40여명 무더기 감사

우충무 경북 영주시의원의 이해충돌 논란(매일신문 2023년 12월 21일 보도 등)과 관련, 경북도 감사부서가 영주시에 수의계약 공사를 몰아 준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의뢰해 현재 영주시가 관련 공무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무더기 감사를 벌이고 있다.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지난 4월 22일 '우 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영주시의회에 통보하고 징계와 과태료 처분을 요구한 뒤 경북도에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된 업체와 위법한 계약 체결을 한 영주시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조사와 감사, 처분은 60일 이내에 처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회신해야 된다.영주시청 감사실 관계자는 "지날 달 3일부터 계약관련 담당자 40여 명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계약담당자 40여 명은 물론 결재 라인에 있는 관련 고위공무원들까지도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앞서 권익위는 지난 3월 13일 영주지역을 방문해 (사)공직공익비리신고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련) 황선종 영주시지부장을 만나 우 의원 부인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A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우 의원의 재산신고 및 기자회견 자료, 영주시 수의계약 현황 등을 확인한 바 있다.권익위 조사 결과 우충무의원의 배우자가 33.3%를 소유한 유한회사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에도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2022년 5월 이후부터 2천만원 이하(500만원 이하포함) 183건, 9억6천 여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대해 심재연 영주시의회의장은 "영주시의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차 질의를 통해 명확한 답변을 받았다"며 "조만간 외부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영주시의회 윤리위원회에 상정해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공신련 영주시지부는 우의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과 관련, "법리검토를 마치는 대로 경찰고발과 주민소환 등을 검토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우충무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1월 기자회견을 통해 "직무와 관련한 사항으로 사적이익을 추구한 사실이 있다면 스스로 시의원직을 그만두겠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에 따른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6월 모평, 작년 '불수능'과 비슷하거나 약간 쉬웠다

4일 전국에서 실시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는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거나 약간 쉽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1교시 국어 영역의 경우 정부 방침대로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이른바 '킬러문항'은 배제됐다고 평가된 가운데, 난이도는 전년 수능보다는 평이했다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2024학년도 수능과 비교했을 때 공통과목인 독서는 비슷하고, 문학은 약간 쉽게, 선택과목도 쉽게 출제되면서 전체적으로 약간 쉬워졌다는 평가다.송원학원은 "이번 모평을 통해 올해 국어 수능을 전망해 보면 지난해 수능보다 최상위권 변별력은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며 "제시문은 지금처럼 평이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몇몇 문항에서 매력적인 오답 선지가 등장해 준고난도 문항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2교시 수학 영역은 까다로웠던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선택과목 중 지난해 수능에서 매우 어려웠던 미적분이 다소 쉽게 출제됐다.이투스 에듀는 "지난해 수능과 전체적인 난이도가 유사했다"면서도 "공통과목 부문에서 22번 문제가 평소와 다르게 배열돼 학생들이 다소 당황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3교시 영어 영역을 놓고는 입시 업체들의 난이도 평가가 엇갈렸다. 대성학원은 "전년 수능보다 어렵게 출제됐다"며 "독해에 시간을 요구하는 다소 높은 난도 지문이 일부 출제됐고 '대의 파악 유형'(18~24번)이 특히 어려웠다"고 했다. 반면 메가스터디교육은 "전년 수능보다 쉬웠다"면서 "빈칸 33번을 제외하면 그리 까다롭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전반적으로 까다로운 문제가 많았고 지문의 내용 이해가 쉽지 않아 변별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차상로 송원학원 진학실장은 "지난해 수능에 비해 전체적으로 약간 쉽게 출제됐지만 문·이과 통합형 수능으로서 충분히 변별력 있는 시험이었다"며 "수험생들은 6월 모의평가를 정확히 분석해 본인이 취약한 영역을 파악하고 보완해 수능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자체 협력 '대구형 교육발전특구' 밑그림 나와

대구시교육청은 지자체와 함께하는 교육발전특구 실행계획을 확정했다고 4일 발표했다.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의 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다.앞서 대구는 지난 2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된 바 있다.시교육청은 '지역늘봄 및 영유아 교육지원', '국제인증교육과정(IB) 특구 운영', '대구형 자공고 2.0 및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 '디지털 교육혁신 추진' 등 6개 분야를 주요 과제로 정했다.구체적으로는 ▷지역 도서관 어린이 자료실·강의실 등을 활용한 늘봄서비스 운영 ▷국제인증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대입 특별전형 도입 ▷혁신도시·지역대학 연계형 자공고 운영 ▷ABB(AI, 빅데이터, 블록체인산업) 특화형 특성화고 추진 ▷AI 교육센터 구축 등 30개의 세부 과제가 있다.이와 별도로 IB 특구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자율화, 교원 수급 및 초등 통학구역 유연화 등 5가지를 교육발전특구 내 제도개선 사항으로 교육부에 제안했다.대구형 교육발전특구는 올 하반기부터 3년 동안 시범운영에 들어간 뒤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정식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시교육청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특별교부금 200억 원과 자체 대응 투자금 200억 원을 합쳐 매년 4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강은희 교육감은 "대구 교육발전특구 실행계획은 지자체와 협력해 대구교육의 미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새로운 지방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초미세먼지 이대로면 2050년 11만명 조기 사망"

초미세먼지 농도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 2050년에는 이와 관련한 조기 사망자가 현재보다 3배 이상 늘어난 11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포스텍(포항공대)환경공학부 이형주 교수, 석사과정 김나래 씨 연구팀은 초미세먼지와 고령화 속도를 고려한 2050년 사망자 수를 예측해 건강 유지에 적절한 초미세먼지 농도를 제시했다.연구결과는 환경 분야 국제 학술지인 '환경 연구' 온라인판에 최근 게재됐다.미세먼지보다 크기가 작은 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깊숙하게 침투해 질병을 일으킨다.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초미세먼지에 더 취약하다고 알려져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중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이로인한 건강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초미세먼지와 건강과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연구팀이 2019~2021년 국내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계산한 결과 약 20µg/m³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부 연간 대기환경기준인 15µg/m³보다 높고,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인 5µg/m³보다도 한참을 웃도는 수치다.또 연구팀은 인구주택총조사와 장래인구추계 데이터를 통해 2020년에 16%인 고령층 인구가 2050년에는 40%로 증가할 것이라는 결과도 얻었다.이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초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 수를 예측하는 시나리오를 설계했다.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3년 평균 수준인 20µg/m³를 유지할 경우 2050년 초미세먼지에 따른 조기 사망자가 약 11만명에 이를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2020년 조기 사망자 수 3만4천명과 비교해도 3배 가까운 수치다.환경부 연간 대기환경기준인 15µg/m³로 초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더라도 2050년 사망자는 약 8만4천명에 이른다는 결과가 나왔다.여기에 더해 연구팀은 2050년 사망자 수를 2020년 수준과 같게 하려면 초미세먼지 농도를 6µg/m³까지 줄여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얻었다.전체 인구수는 줄어드는 반면 고령층 비율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미래의 인구 구조에서 사망자와 공중보건 부담을 줄이려면 초미세먼지 농도를 현재 정책보다 더 크게 줄여야 한다는 것을 이번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이형주 교수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건강 취약계층이 증가하면서 초미세먼지가 공중 보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미세먼지 대책을 통해 2050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연간 기준의 약 40% 정도로 줄여야 한다"고 했다.

자영업자들 "배민, 포장 수수료 부과는 대기업 횡포"

배달의민족(배민)이 배달뿐만 아니라 포장 주문 서비스에 대해서도 중개이용료를 받기로 결정하자 자영업자들의 볼멘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수수료가 비교적 싼 지역 공공배달앱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지난달 31일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우형)들은 '배민 외식업광장'을 통해 "7월 1일부터 배민 포장 주문에 새로 가입하는 점주에 대해 중개 이용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오는 30일까지 가입을 마친 가게는 내년 3월 31일까지 포장 수수료가 면제되는 반면 30일 이후 가입 가게는 포장 수수료를 내야 한다.우형에 따르면 포장 수수료는 현재 일반 배달 수수료인 음식값의 6.8%를 부과하기로 했다. 2만원어치 음식을 포장 주문하면 1천360원의 포장 수수료를 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자영업자들은 배달 기사가 필요 없는 포장 주문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건 지나치다며 불만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구에서 일식집을 운영 중인 A씨는 "30일까지 가입을 마친 가게는 내년 3월 31일까지 포장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포장 수수료 면제 받고 싶으면 빨리 가입하라'는 것인데 이것이 대기업 횡포가 아니면 뭐냐"고 울분을 토했다.포장 수수료 부과가 장기적으로는 외식 물가 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이날 업계에 따르면 신전떡볶이는 이달부터 떡볶이류와 튀김류 등 일부 메뉴 가격을 500원씩 인상했다. 신전떡볶이는 이번 가격 인상에 대해 "매년 지속되는 배달 플랫폼 수수료 부담으로 부득이하게 가격 인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에 대구로 등 지역 배달앱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구시에 따르면 공공배달앱 '대구로'의 총 수수료는 4.2%로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등 민간 앱 대비 총 수수료가 약 6~12%포인트(p) 저렴하다.다만 자영업자들은 대구로앱 이용률이 저조해 전적으로 대구로를 이용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대구 달서구에서 4년째 한식집을 운영하는 B씨는 "대구로는 배민, 쿠팡이츠 등에 비해 수수료가 싸서 대구로를 이용하는 것이 소상공인에게는 분명히 큰 이득이다"라면서도 "이용률이 너무 적고 대구로앱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고객들도 있다"고 말했다.대구시 관계자는 "지역화폐와 연동하는 등 이용자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공공배달 활성화를 위한 홍보 지원 사업으로 홍보 역량을 높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