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핵 36번 언급했는데…대화 미련 못 버린 문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2021년 국정운영 구상과 방향을 국민들께 제시하는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다." (11일 문재인 대통령)

"북남(남북) 관계의 현 실태는 (2018년) 판문점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갔다."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관계에 대한 온도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11일 "'평화'가 곧 '상생'"이라며 답보 상태인 남북관계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입장인 반면, 김 위원장은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 '비본질적인 문제'라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여전히 안이한 대북 인식을 갖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야말로 민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의무"라며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 협력만으로도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많다. '평화'가 곧 '상생'"이라며 "우리는 가축전염병과 신종감염병, 자연재해를 겪으며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있다. 남북 국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기가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만큼, 답보 상태인 남북관계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 9일 공개된 제8차 노동당 대회 '당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에서 방역 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관광 등에 대해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이라며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다"며 "지금까지 남과 북이 함께 한 모든 합의, 특히 '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공동이행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위원장은 핵을 36번, 핵무력을 11번 언급하며 고체연료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핵추진 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를 보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발언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의 현실을 보다 더 직시하고 과연 김정은 체제가 비핵화를 조금이라도 전진시킬 의도가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기를 당부한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동북아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북한 사이에서 격랑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은 실패한 정책을 고수하겠다니 나라의 운명이 걱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