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 옹호자들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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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 옹호자들은 어디로?

삼인성호 0 871 02.20 11:22
뉴스매체 : 이데일리 기레기이름 : 강신우, 유현욱

세무업계에서는 강화된 세무조사가 공평과세 목적이라는 합목적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온다. 부동산관련 세무를 전문으로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국세의 제척 기간내 탈세 정황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공정한 과세를 위해 조사해 부과하는 것이 맞다”며 “그러나 강화된 세무조사가 부동산 수요억제를 위한 집값 통제의 목적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 공평과세 목적에 한해 세무조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국세청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조국만큼 수사를 많이 했습니까?

조국 사태 보도할 때는 안 하던 말을 갑자기 하니까 공감이 안 됩니다.

조국을 옹호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신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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