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에 대한 조중동의 폄하 노력이 대단합니다.

이중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징벌배상제다. 법원이 언론 기사를 비방 목적의 거짓ㆍ왜곡 보도라고 판단했을 경우, 기사가 보도된 기간 동안 언론사가 얻은 수익(매출액으로 규정)을 넘는 규모의 징벌적 배상액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예컨대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인 언론사가 일주일간 가짜뉴스를 게재했을 경우 약 19억1700만원(1000억원÷365×7)을 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의미다.

모든 허위, 왜곡 보도에 매출액 이상의 배상액을 적용하는 것은 심할 수도 있지만, 비방 목적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별로 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방 목적이 없으면 손해액의 3배를, 비방 목적이 있으면 매출액과 손해액의 3배의 합을 배상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언론사의 매출액과 수익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2019년 기준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586&aid=0000013170

보다시피 MBC는 조중동 및 종편보다 매출이 많은데다가 경영 상태도 나빠서 조중동보다는 MBC에 더 치명적입니다.

만약 조중동과 MBC의 허위 보도의 빈도가 비슷하다면 조중동은 경쟁자인 MBC를 망하게 할 수 있으니 오히려 이 법에 찬성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중앙일보가 반대하는 이유는 뻔합니다.

자신들의 허위 보도 빈도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