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문제에 관하여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지금부터라도 물밑작업을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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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문제에 관하여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지금부터라도 물밑작업을 해달라.

admin 0 1,061 10.10 12:11

북한문제에 관하여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지금부터라도 움직여달라.


북한문제에 관해 주로 경제적부분에 관해서 언급을 하면, 만약 북한이 개혁,개방을 해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면, 한국의 경제력은 급상승할것이며, 경단위의 경제효과로 인해 향후 50년간 또는 그이상 우리 후손들은 그 혜택을 누릴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등 각종 선진국병을 이겨내고, 이탈리아는 물론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G7에 올라설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왜 실패를 햇는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 국가적 중대사를 반드시 성공시켜주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김정은, 바이든과 (비밀스러운) 물밑협상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합의가 되면, 오바마를 북한의 특사로 파견하게 합시다. 


지금은 콜걸 한와 친일조중동사주들, 비리정치검사들의 공작으로 정권을 도둑질 당햇지만,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물밑작업을 통해 북한문제의 해결을 준비해 줄것을 차기 이재명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문재인시대에 왜 북한관련 정책이 (결과론적으로) 실패를 했는가?  문재인의 대북정책은 왜 (사실상)실패가 되었는가에 대한 고찰을 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재인 정부의 실책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모드를 통해 미국이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들의 핵심이익을 제대로 파악못하고 그에 따른 긴밀하고 세밀한 물밑교섭/협상등등이 없었거나 턱없이 부족햇다는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와 협상을 할때 대외적인, 표면적인 이유와 실제의 이유가 다른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다.  실제의 이유를 말하기 힘드니, 표면적인이유를 대며 협상을 거절하는 방식이 그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일본과 매파정치인, 방산업체의 입김으로 북한과의 협상에서 결과를 안만들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는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상투적인 원론적인 한반도 비핵화, 평화만 외친다고 될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북한문제에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이해득실에 대해 고찰을 해보자


  1. 러시아

지금의 러시아는 동북아에 크게 관심이 없다.


  1. 일본

일본은 표면적인 이유로는 북한의 비핵화, 동북아의 안정이라는 수식어로 포장을 하지만, 일본이 진정으로 원하는것은 “현상유지”이다.  북한이 계속 주기적으로 미사일을 쏘고,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자민당정권이 죽을 쒀도, 북한뉴스만 주구장창 내보내면 자민당이 선거에서 편하게 이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의 위협을 핑계로 자위대의 보통군대화, 헌법개정을 시도를 해야만 하기에, 아이러니하게 (악의적의미로서의) 북한의 존재는 일본, 극우세력, 자민당에게 절대적 도움이 되는 존재이다.  

그리고 통일한국이 되면, 일본의 국력을 넘어설것을 두려워해서, 계속 분단,긴장상태가 유지되게끔 작업을 한다. 그래서 미국의 매파 정치인들을 계속 관리하면서, 미국의회가 대북강경책을 유지/ 지속하게끔 유도를 한다.   

그리고 만에 하나 북한이 비핵화, 평화,경제개방으로 돌아선다면, 일본이 어느정도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북한개방시에 어느정도의 경제적 이익공유를 위한 참여를 원한다.  


 

  1. 중국

북한정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면 중국이 계속해서 숨통이 끊어지지 않을정도는 경제,군사적지원을 하기 때문이다. 설사, 김씨정권이 무너지더라도, 또다시 적극 개입해서 그와 비슷한 군부정권을 세워 한국과의 완충지대로 남겨둘것이다. 

겉으로는 형제국가,혈맹을 외치지만, 중국에게 있어 북한은 미국과의 완충지대로서의 역할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니다. 


  1. 미국

미국에게 있어 한국의 지정학정 위치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G2에 올라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오키나와 미군기지와는 비교도 안되는 지리적 이점이 있는 남한의 평택미군기지는 절대로 포기할수 없다. 하지만, 혹시라도 남북이 평화모드로 가서 아주 먼 훗날 미군이 철수 해야만 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것을 두려워한다.

이러면 중국견제에 엄청난 차질이 벌어진다.  그래서 북한의 평화, 인권, 비핵화는 표면적인 이유일뿐 남북한이 계속적인 긴장관계로 살아가주길 원한다.




실제로 미국은 북한의 인권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북한이 들어줄수 없는 요구를 계속해서 미국과 한국을 적대시 하게 만들 좋은 구실일 뿐이다.  

미국의 매파는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이상, 북한과 남한이 지구가 멸망할때까지 이렇게 살길 원할것이다. 


게다가, 미군주둔 경비를 사실상 한국이 다 지불하기 때문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북한이지만, 사실상 90%이상 중국견제를 위해 주둔하는 미군주둔비를 한국이 다 내주고 있는 이런 꿀단지를 절대로 놓칠수 없다. 


그리고 매년 조단위의 미국 군수품을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 군수품관련 어마어마한 이익과 관련 종사자들이 존재하고,  퇴물군수품을 비싼값에 떠넘길수 있는 대한민국이야말로 미국에겐 절대로 놓칠수 없는 놓아줘서는 안되는 핵심 이익 국가 이기 때문이다. 



 

  1. 대한민국(남한)

어마어마한 경제효과,  선진국병 탈출하여 G7으로의 도약등등


 

  1. 조중동등 친일세력

광복직후 공산세력의 남하로 살아남고, 오히려 남북분단을 고착시킨 조중동등 친일사주세력과 친일 후손들에겐, 북한이란 그저 자신들의 자그마한 권력을 유지하는 데 이용되는 수단일 뿐이다.

그리고 설사, 북한이 개방개혁을 한다손 치더라도, 절대로 민주당정권에서는 반대를 한다. 조중동, 국민의힘 권력이 해야만 한다.  민주당정권에서 남북화해모드로 진행되면 한반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면, 자기네들의 권력창출확률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1. 대한민국내의 대기업등등

민주당은 국내 대기업에게 앞으로 북한경제가 개방을 하게 되면 각 기업들에게 어마어마한 기회가 주어진다는것을 인지시켜야한다. 




 

남북한은 언제까지 주변 강대국의 이익에 좌지우지되며, 이런 불행한 역사를 지속해야만 하는가?  유럽은 전쟁을 벌인 독일이 분단이 되었지만, 동북아는 얼토당토 않게 전쟁의 피해자인 한국이 분단이 되엇고, 이제 70년을 지나고 있다. 이 슬픈 역사를 언제까지 지속해야하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이재명님.. 비록 친일세력과 비리검사들에게 정권을 도둑맞았지만, 지금부터라도 북한관련 물밑작업을 하는것이 가능하고, 지금부터 준비해야합니다.  늘 북한관련 문제는 한국과 미국의 정권교체상황에 영향을 받아 왓습니다. 일단 국내 정권교체 이야기는 차후에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

미국 공화당, 민주당, 매파,비둘기파 다들 흔쾌히 받아들일만한 솔깃한 제안들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모든 셋팅과 조절을 해둔이후에 콜걸과 멧돼지가 끌려 내려오자마자 준비된것을 바로 진행하면 됩니다. 


 

미국과의 물밑협상을 통해

첫째, 어차피 미군기지는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미국이 쓸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기한보장” 이라는것을 카드로 쓰는것입니다. 

지금의 미군기지와 일부땅을 미국에 50년 또는 99년정도 조차까지 해줄수 있다는 제안을 합시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적어도 그기간 만큼은 한국(남한)내에 미군기지를 걱정없이 사용할수 있게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겨도 (예를들어 통일이 되어도) 남한내의 미군기지는 미국이 마음껏 쓸수 있으니, 미국 매파들을 설득하기 좋은 카드입니다. 


둘째, 미군 주둔비유지와 미국의 군수품을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과같이 유지하기로 합의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군수품을 앞으로 꾸준히 구입하기로 계약을 합니다. 


세번째, 북한이 개방이 되면, 미국산 각종물품(농수산품,식품,의약품,공산품등등)을 매년 조단위로 사겟다라고 하며 그들에게 이익을 보장해줍시다. (대신 대한민국은 경단위의 천문학적 이익을 창출할수 있습니다)


네번째, 지금부터라도 백악관과 물밑협상을 통해 오바마 전 미국대통령을 특사로 보내달라고 부탁하여, 곧 있을 콜걸정권 탄핵이후 바로 일이 진행되도록 준비를 합시다.  그리고 콜걸을 최대한 빨리 끌어내리고 2024년 미국 대통령선거전에 바이든대통령과 김정은에게 비핵화와 북미수교로 노벨평화상을 선물하고, 특히 바이든의 재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줍시다.


다섯번째, 세계역사를 통틀어 대한민국처럼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현재진행형인 나라는 손에 꼽을것입니다. 이점을 강하게 어필하여 미국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내주시길 바랍니다.


북한과의 물밑협상을 통해


첫째, 국제정세는 어쩔수 없이, 각나라의 국익에 좌지우지 되는것을 인식시켜줍시다. 현재 미국의 핵심이익인 미군기지를 50-100년간 미국에 넘길테니, 새로운 시대로 가자고 제안을 합시다. 그리고 그에대한 댓가로 북한 개발에 관해 주도적인 역할을 받아냅시다. 


둘째, 북한정권교체를 시도하지 않을테니 걱정하지말고, 조금씩 개혁개방을 하자고 제안합시다. 


세번째, 이번에는 트럼프때와 다르게, 미국정부와 모든것을 (비밀리에) 협의/합의하에 하나하나씩 서로간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모든 세밀한 일정을 약속해놓고 진행하는것으로 합의를 보자고 제안합시다.  


 

일본과의 물밑협상도 해야합니다.


일본은 좋든 싫든, 미국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민족의 불행한 역사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로 가는 더 큰 가치를 창출해야되는 마당에 굳이 일본을 적으로 만들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정도 일본 기시다총리의 면을 세워주고, 북한 개혁/개방/개발때 일본이 작지만 어느정도 참여시켜주는 방향으로 북한과의 합의를 통해 일본이 적어도 방해는 하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 놓읍시다. 

그리고 부산-큐슈 해저터널을 뚫어 대륙으로부터 일본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물동량을 만들어 서로 수익창출이 되게 해봅시다.


중국과의 물밑협상을 통해

차라리 북한을 개방시키고, 중국의 동북지역발전의 기회로 삼자고 설득합시다. 

한일 해저터널과 북한길이 뚫리면, 대한민국과 일본으로 향하는 엄청난 물동량이 생길것입니다. 중국을 통해 들어가게 만들어주면 중국은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재명님은 시진핑을 만나 북한의 개혁개방으로 중국이 가져갈 이익을 계산하여, 찬성하게 만듭시다. 또는 최소한 반대는 하지 않게 만들어 봅시다. 정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카드중의 하나로 일대일로 사업의 북한참여도 쓸수 있는 카드중의 하나가 될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50~100년간 38선위로 미국의 군대주둔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미국으로부터 받아 중국의 합의를 이끌어냅시다.



 

그리고 이 모든것은 이재명대표님 또는 민주당의 주도로 진행되야합니다. 

북,미,중,일,러  바이든, 김정은,시진핑,기시다등등과 물밑협상을 다 마치고, 일정까지 다 정한이후에, 콜걸정권이 끝장나자마자 바로 시작되게끔 해주십시요. 

이재명님 당신이라면 할수 있을거라고 믿습니다.


 

사족)

아마 국민의힘은 조작 정치판검사를 동원해서 어떻게든 깍아내리려 할것입니다. 


남북관계는 정치인들의 정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친일 국민의힘은 정치인의 정치행위, 게다가 민족의 대사인 “남북관계를 위한 정치행위”마저 자기들에게 한편인 비리정치검사들의 칼위로 올려놓고 훼방을 놓으려 할것입니다.


어차피 검사년놈들은 대대적으로 한번은 조져야되지만, 이부분에 관해서도 미리 대책을 세워두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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