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실질적 4권분립의 나라이다. 입법,행정,사법,검찰(사법,입법의 상당부분직간접행사)

검사위키

정치검사들이 세상무서운줄 모르고 일개 공무원신분임에도 버젓이 선거개입,정치개입을 노골적으로 해왓고하고있다차기 이재명정부는 전/현직불문하고 정치개입에 참여한 모든 정치검사들을 역사바로세우기차원에서 아주 강력히 처단해야한다특히 윤석열을 포함하여일벌백계차원에서 패가망신을 시켜야 다시는 정치검사들이 활개치는 것을 막을수 있을것이다.

대한민국은 실질적 4권분립의 나라이다. 입법,행정,사법,검찰(사법,입법의 상당부분직간접행사)

admin 0

대한민국은 이론적으로는 3권분립의 나라이다.

입법,행정,사법부

현재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는 4권분립이다.

입법,행정,사법,검찰(사법,입법부권한의 상당부분행사중)

또한 검찰은 실질적인 “당"

중의 하나이며강력한 이익단체중하나이다.

 

결론은

대한민국 검찰은 4권분립체제의 하나이며자기권한을 불법활용하여

“검찰당”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정도의 정치개입을 하며거대한 법조시장의 막대한돈을 나누어 먹고

또는 사건을 위조 조작하여 시장파이를 키우기도 하는 말도 안되는 이익단체의 성격도 띄고 있다.

 

1.     검찰이 사법부의 권한의 상당부분을 행사중이라는 증거(실질적 "무죄선고" 혼자 가능)

예를 들면

A : 보호해줘야되는 인물/사건(:검찰내식구, 검찰에 우호적인 인물 - 나경원,장재원,권성동등등)

)   검찰조사후 무혐의로 종결/불기소한다

)   무혐의로 종결하기 힘들면사건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줄여서 최대한 작은 혐의로 기소한다그것도 증거를 최대한 부실하게 만들어 사법부에서 형량을 줄일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

)   아주 크게 사건이 터져서 가)와 나)로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사법부(판사)에게 음지에서 협상/협박/조율을 시도한다. (판사성향사찰이유중하나검찰에게 정말 중요한 사건일경우는 판사에게 훗날 변호사되면 검찰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훗날 돈벌이차이가 크기에 현직판사라고 하더라도 검찰의 눈치를 보지 않을수 없다또는 판사뒷조사중에 꼬투리잡고 있는것으로 협박하여 검찰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게 유도/시도한다겸사겸사 검찰당은 수구언론과 협잡하여 죄가 없는것처럼 여론을 만들어 판사에게 압박한다.

)   구속영장 발부/기각도 겉으로는 판사가 하는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70%이상은 검찰이 행사를 한다구속영장을 치지않으면 안되는 상황인데기각이 되길 원하면 극단적으로는 피의자 이름과 백지를 내면 당연히 기각이 된다.

 

B : 반드시 법적/사회적/정치적이유로 매장을 시켜야만 되는 인물/사건 ( : 조국,유시민등등 친민주당인물 또는 반 검찰, 반 국민의힘 인물들)

)   피의자의 주변을 모두 먼지하나라도 털어 아주작은 티끌이라도 찾아내서 과장/왜곡/조작해서라도 기소한다피의자는 주변인들이 받는 피해에 미안해하며 검찰에게 굴복할 경우도 많다.

)   수구언론과 협잡하여해당 피의자를 언론의 펜대로 범죄자로 낙인을 이미 시켜 구속영장발부판결에 판사에게 영향을 미치게 만든다.

)   수구정권의 하명수사일 경우는 왜곡/조작수구언론과의 협공으로 해당인물에게 상처를 입힌다.

)   구속영장 발부/기각도 겉으로는 판사가 하는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70%이상은 검찰이 행사를 한다검찰당이 피고인이 구속이 되길 원하는 상황이라고 치자그러면판사성향을 미리 분석하고수구언론이 미리미리 해당피의자를 언론을 이용해 범죄자로 낙인을 시켜버리면 아무리 반대되는 판사라고 하더라도 구속영장기각하기 쉽지가 않다.



 

 

2.     대한민국 검찰이 “검찰당”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이유(일부 입법권을 직간접행사)

)   각종 공안,권력사건을 조작 왜곡하여 자기의 자매정당(국민의힘등)사람들은 최대한 봐주고자기의 적?(민주당등)은 조작왜곡하여 최대한 상처를 내서 국민여론을 검찰당+자매정당에 도움이 되게 한다또는 큰 선거전에는 미리미리 시나리오를 짜서 자기에게 유리한 정치지형을 만든다

     예를 들면 공수처법으로 떠들석할때, 공수처법찬성하는 당/의원(더불어민주당)들의 주변을 털어 그들을 공격하고, 공수처법 반대하는 당/의원(국민의힘)은 불법이 드러나도 무혐의종결, 그리고 선거에서 공수처법에 반대하는 당/의원이 더 당선될수 있게 음지에서 조작을 일삼는다.  따라서 "검찰당"의 일부 인원이 이미 "국민의힘"의 핵심 당직자이며, "현직검찰당원"들은 기소권,수사권으로 선거에 개입해서 정치지형을 오염 시킨다. 

      표창장하나로 만든 조국사태는 검찰당의 "4.15총선개입사건"임.  물론 K-방역성공흐름때문에 물거품이 되버림.


다)   검찰당은 내부반란도 쉽지가 않다그 이유는 또다시 검찰의 기소권 때문이다검찰당내부의 정의로운 검사가 있다고 치자그 검사가 내부반란을 일으키면그 검사는 퇴임이후에 변호사로서의 가치가 70%이상 떨어진다이 검사는 훗날 변호사가 되서 형사사건을 맡게되면내부반란자의 낙인으로 검찰이 이 변호사의 사건을 훼방놓아서 이사람의 밥그릇을 걷어차버린다.  이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기에 (정의로운)내부반란도 쉽지가 않다.

 

3.     검찰이 이익단체중의 하나로 불려도 손색없는 이유

)   법조시장은 수조원대의 가치를 가진 시장이다권력에 아부하고 조작/왜곡으로 출세한 검사들은 ㄱ&ㅈ등 로펌에 들어가거나 개업해서 자기의 과거 부하들에게 사건을 협조받아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고 엄청난 수임료를 벌어간다때로는 현직검사들이 사건을 만들어서 전직검사들에게 수임료를 선물하기도 한다

) 미혼의 검사는 각종 사업체,부동산,기업의 오너/자본가가족등등의 결혼상대가 된다. 그들의 목적은 검사를 자기 식구원으로 만들어 혹시모를 미래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임. 따라서 많은 검사들이 자기의 공적인 권력이 활용되어 사적으로 부를 누리게 된다.

 

 6187b050896e3686fc9e8516330a731a_1641218980_6011.png

Comments

검사가 존경받는 사회는 좋은 사회지만검사가 돈과 권력을 차지하는 사회는 썩은 사회이다그만큼그들의 권력이 나쁜곳에 쓰여 그 검은돈이 검사에게 흘러들어갔기 때문이다.

마이기레기는 우리나라의 절대적 사회악중 최고봉인 검찰을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실질적개혁이 되게 하고싶다검사가 일반(법조)공무원쯤으로 인식되는 사회가 되고돈과 권력을 취하지 못하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재들이 과학/이공계/첨단산업등 정말 부가가치가 있는곳으로 흘러들어 그들이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