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뇌물수수/불법정치자금혐의수사(2009,2010)

검사위키

정치검사들이 세상무서운줄 모르고 일개 공무원신분임에도 버젓이 선거개입,정치개입을 노골적으로 해왓고하고있다차기 이재명정부는 전/현직불문하고 정치개입에 참여한 모든 정치검사들을 역사바로세우기차원에서 아주 강력히 처단해야한다특히 윤석열을 포함하여일벌백계차원에서 패가망신을 시켜야 다시는 정치검사들이 활개치는 것을 막을수 있을것이다.

한명숙 뇌물수수/불법정치자금혐의수사(2009,2010)

admi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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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수사/재판정보

https://www.peoplepower21.org/WatchPro/case_detail.php?id=140&search_text=%ED%95%9C%EB%AA%85%EC%88%99 


검찰(당)의 목적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한명숙을 떨어뜨리고 다가오는 대통령선거를 대비해 민주세력의 힘을 빼기 위해 (결과 흠집이 날대로난 한명숙 0.6%차로 패배)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혐의 수사


2009 년도 수사 »수사종료

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지검장 [노환균] - 3차장 [김주현] - 부장 [권오성] - 주임검사 [이태관]


노환균

https://mygiregi.com/bbs/board.php?bo_table=lawlist&wr_id=5364 


김주현

https://mygiregi.com/bbs/board.php?bo_table=lawlist&wr_id=5131&sfl=wr_subject&stx=%EA%B9%80%EC%A3%BC%ED%98%84&sop=and 


권오성

https://mygiregi.com/bbs/board.php?bo_table=lawlist&wr_id=5365 


이태관

https://mygiregi.com/bbs/board.php?bo_table=lawlist&wr_id=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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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4   3, 무죄 확정.[대법원 20121341 주심 김신 대법관]

2012-01-13   2, 무죄.[서울고법 20101032 4형사부 성기문 부장판사]

2010-04-09   1, 한명숙 전 총리 무죄.[서울중앙지법 2009고합1500 27형사부 김형두 부장판사 ]



위의 시도가 실패로 끝나자 1심이 끝나자마자 이명박정부는 검찰과 함께 사건 조작을 다시 시도함

목적 : 이명박정부는 혹시라도 다음대선에서 민주정권으로 권력이 넘어가면 자신들에게 큰피해를 예상해서 무리/조작해서라도 민주정권의 유력정치인에게 흠집을 남겨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려함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혐의 수사


2010 년도 수사 »수사종료

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지검장 [노환균] - 3차장 [김주현] - 부장 [김기동](2010.7.까지)/ [이동열](2010. 7.27. 이후) - 주임검사 [임관혁]
※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2011.3.7.통지)에 의하면 당시 수사를 담당한 특별수사1부 부장이 이동열 검사로 명시되어 있으나, 검찰 인사 시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기소를 담당한 부장검사가 김기동 검사로 확인되어 이를 추가함.


노환균

https://mygiregi.com/bbs/board.php?bo_table=lawlist&wr_id=5364  

김주현

https://mygiregi.com/bbs/board.php?bo_table=lawlist&wr_id=5131&sfl=wr_subject&stx=%EA%B9%80%EC%A3%BC%ED%98%84&sop=and  

김기동

https://mygiregi.com/bbs/board.php?bo_table=lawlist&wr_id=5376 

이동열

https://mygiregi.com/bbs/board.php?bo_table=lawlist&wr_id=5373 

임관혁

 https://mygiregi.com/bbs/board.php?bo_table=lawlist&wr_id=4373&sfl=wr_subject&stx=%EC%9E%84%EA%B4%80%ED%98%81

신응석

https://mygiregi.com/bbs/board.php?bo_table=lawlist&wr_id=3803&sfl=wr_subject&stx=%EC%8B%A0%EC%9D%91%EC%84%9D 

엄희준

https://mygiregi.com/bbs/board.php?bo_table=lawlist&wr_id=3903&sfl=wr_subject&stx=%EC%97%84%ED%9D%AC%EC%A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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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징역 2, 추징금 88천만원 확정 [대법원 201311650 전원합의체 판결. 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이상훈 대법관. 대법관 8(상고기각) 5(파기환송)]

2013-09-16        징역 2, 추징금 88302만원 선고 [서울고법 20113260 6형사부() 재판장 정형식]

2011-10-31        1심 무죄 선고.[서울중앙지법 2010고합1046 22부형사 김우진 부장판사]


2심 재판장 정형식

https://mygiregi.com/bbs/board.php?bo_table=lawlist&wr_id=5382 


- 한만호 비망록중 -

모두 도와주겟다. 총리님 유죄만 나오면 재기할수 있게, 회사찾을수 있게 증언이후 몇일안으로 출소할수 있게

출소이후라도 다른건으로 기소안되게

단 총리님 유죄나와야한다 무죄나오면 형더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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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선거전에 계속 지지율과 여론조사결과를 분석하며 증인의 허위진술 내용을 언론질해댔다

당시 여론조사결과가 20%이상 차이가 나오자 한사장님 서울시장선거 하나마나아닙니까 하며 웃으며 흐뭇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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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이후에 제공방법과 멘트가 바뀌고 진술내용이 변질되어 매주불러서 테스트했다. 시험본다하엿고 실수없이

잘하면 칭찬해주고 저녁..............          그 능멸은 죽어서도 잊지않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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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한명숙편

https://www.youtube.com/watch?v=DOk-K45ogMU&t=60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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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던히루 01.12 09:57
뜬금없이 MB가 나오길래 잠간 갸우뚱 했는데
하긴 검찰,국정원이 조작했어도 시킨건 MB니까
것보다 언제쯤 검찰이 이따위 짓거리 안하는/못하는 날이 올지 원

검사가 존경받는 사회는 좋은 사회지만검사가 돈과 권력을 차지하는 사회는 썩은 사회이다그만큼그들의 권력이 나쁜곳에 쓰여 그 검은돈이 검사에게 흘러들어갔기 때문이다.

마이기레기는 우리나라의 절대적 사회악중 최고봉인 검찰을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실질적개혁이 되게 하고싶다검사가 일반(법조)공무원쯤으로 인식되는 사회가 되고돈과 권력을 취하지 못하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재들이 과학/이공계/첨단산업등 정말 부가가치가 있는곳으로 흘러들어 그들이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