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중) 법원,공수처등등 의 관련자들에게 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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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사들이 세상무서운줄 모르고 일개 공무원신분임에도 버젓이 선거개입,정치개입을 노골적으로 해왓고하고있다차기 이재명정부는 전/현직불문하고 정치개입에 참여한 모든 정치검사들을 역사바로세우기차원에서 아주 강력히 처단해야한다특히 윤석열을 포함하여일벌백계차원에서 패가망신을 시켜야 다시는 정치검사들이 활개치는 것을 막을수 있을것이다.

(수정중) 법원,공수처등등 의 관련자들에게 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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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법체계의 80%는 검찰당에 쏠려있음을 당신들도 알것이다.

예를 들어 구속영장심사도 발부는 판사들이 하는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80%는 검찰이 결정한다. 특히 100%발부 안되게 하는것도 검사가 결정할수 있다. 극단적으로는 그냥 백지내면 되니까.

 

법원,공수처등등의 많은 법조인들은 지금은 공무원이지만, 당신들도 처자식, 가족이 있고,  더나은 삶을 위해 경제적인부분을 고려안할 수가 없을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공무원이지만, 언젠가 변호사가 되었을 때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당신들 미래 수입이 좌지우지되기에 지금 그들(검찰당원)에게 어느정도의 굴복/타협/협상등등을 안할 수가 없을것이다. 그래서 당신들의 현재의 결정이 미래의 당신의 수입을 고려한 결정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판검사는 퇴임후에 변호사개업을 아예 못하게 하고, 대기업,공공기업등등에 취업을 아예 못하게 하는 방법외에는 방법이 없다. 당신들 선배들은 죽을때까지 돈을 벌다 갔지만, 세상이 바뀌는 그 과도기는 어디에나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제 판검사출신이 사회적으로 대접받는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는 과학,이공계가 지금의 판검사처럼 대접받는 시대가 되어야 한국이 발전된 나라가 될것이다

Comments

검사가 존경받는 사회는 좋은 사회지만검사가 돈과 권력을 차지하는 사회는 썩은 사회이다그만큼그들의 권력이 나쁜곳에 쓰여 그 검은돈이 검사에게 흘러들어갔기 때문이다.

마이기레기는 우리나라의 절대적 사회악중 최고봉인 검찰을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실질적개혁이 되게 하고싶다검사가 일반(법조)공무원쯤으로 인식되는 사회가 되고돈과 권력을 취하지 못하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재들이 과학/이공계/첨단산업등 정말 부가가치가 있는곳으로 흘러들어 그들이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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