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사법고시 (일부라도)부활 정책제안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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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사들이 세상무서운줄 모르고 일개 공무원신분임에도 버젓이 선거개입,정치개입을 노골적으로 해왓고하고있다차기 이재명정부는 전/현직불문하고 정치개입에 참여한 모든 정치검사들을 역사바로세우기차원에서 아주 강력히 처단해야한다특히 윤석열을 포함하여일벌백계차원에서 패가망신을 시켜야 다시는 정치검사들이 활개치는 것을 막을수 있을것이다.

이재명의 사법고시 (일부라도)부활 정책제안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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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부활을 찬성하는 이들의 논리는 개천에서 용?나는게 가능한 사법고시를 부활시키자는것이다. 하지만, 1마리의 용을 만들기 위해 100마리이상의 사법고시 이무기(몇수생)들을 양산하며, 젊은이들의 시간을 낭비하며, 전체적으로는 국가적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 근본적인 문제해결방안은 시험종류와 상관없이 판검사,변호사가 되도 

신분상승/돈과권력이 따라오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한다


이제는 사회적으로 좀더 미래지향적인 곳이나 직업에 

돈또는 이익이 생기게 해야한다.

예를들어, 과학자,개발자,건축가,연구원,발명가,창업가등등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신분상승? 또는 더나은 삶을 원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이공계에 진학을 하면 그들이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더 발전된, 과학강국/기술부국으로 만들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인물들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수십년동안 사법고시통과하면 신분상승된다는 공식을 깨버리고, 판검사가 되도 일반 법조공무원일 뿐이고, 변호사도 유튜버들의 경쟁처럼 경쟁하는 시스템이 되서 크게 메리트가 없는 직종으로 만들면 자연스럽게 인재들이 법대보다는 이공계쪽으로 선회하게 만들어야 한다


가정을 해보자, 우리는 수많은 썩을대로 썩은 정치판검사 특히 정치검사들을 봐왓고 보고 있다.

김기춘,우병우,윤석열,한동훈,손준성등등 수많은 정치검사들.. 이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암적인 존재가 되어버렷지만

만약 판검사가 별거 없는 직업이고 이공계가 훨씬더 사회적으로 대접받고 돈을 많이 버는 직업군이 었다면, 그리고 이들이 신약개발자, 건축가, 과학자가 되서 대한민국에 공헌했다면 어땟을까?

 

따라서 판을 갈아 엎어서, 썩을대로 썩은 법조계를 대수술해서 판검사해도 돈과 권력이 따라오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기존의 각종 폐해는 점점 사라질 것이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춰 이공계에 대대적인 특혜,지원을 하면 

좋은 인재가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산업군에 지원하고 싶은 사회가 되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은 실질적 G7국가에 들어갈것이다.

 

Comments

검사가 존경받는 사회는 좋은 사회지만검사가 돈과 권력을 차지하는 사회는 썩은 사회이다그만큼그들의 권력이 나쁜곳에 쓰여 그 검은돈이 검사에게 흘러들어갔기 때문이다.

마이기레기는 우리나라의 절대적 사회악중 최고봉인 검찰을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실질적개혁이 되게 하고싶다검사가 일반(법조)공무원쯤으로 인식되는 사회가 되고돈과 권력을 취하지 못하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재들이 과학/이공계/첨단산업등 정말 부가가치가 있는곳으로 흘러들어 그들이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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