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절대악이 되어버린 검찰을 다시 만들어야한다(정리중)

검사위키

정치검사들이 세상무서운줄 모르고 일개 공무원신분임에도 버젓이 선거개입,정치개입을 노골적으로 해왓고하고있다차기 이재명정부는 전/현직불문하고 정치개입에 참여한 모든 정치검사들을 역사바로세우기차원에서 아주 강력히 처단해야한다특히 윤석열을 포함하여일벌백계차원에서 패가망신을 시켜야 다시는 정치검사들이 활개치는 것을 막을수 있을것이다.

사회의 절대악이 되어버린 검찰을 다시 만들어야한다(정리중)

admin 1

검찰은 이 사회의 절대악이 되어버렷다.

돈과 권력이 집중되며 점점 자신들과 이해상충되는 정치집단에게 편향적으로 수사,기소하며

여론을 얼마든지 조절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썩은 정치집단(국민의힘)과 깐부가 되어버린 검찰을 이대로 둘수는 없다.

공수처,기소청,중수처등등 솔직이 다 필요 없다.

풍선효과일뿐이다힘이 여기있던게 저기로갈뿐이고제도를 어떻게 만들든조중동과 국민의힘,정치검사들은 어떻게든 그 시스템을 무력화시킬게 뻔하다.

방법은 하나다판검사특히 검사가 되도 돈과 권력을 얻지 못하게 만든다한마디로 검사를 일반적인 평범한 법조공무원으로 인식되는 세상을 만들면 된다.

 

따라서 판검사임용시스템특히 시급한 것이 검사임용시스템이다이것만 바꾸면  많은것들이 해결이 된다지금처럼 머리에 피도 안마른 나이에 사회에 대한 경험 없이 사법고시,변호사시험 통과해서 검사임용이 된다.

따라서연수원졸업후에 검사가 되는 시스템을 없애버리고 모두 변호사생활을 한다.

 

변호사출신중 국선변호,인권변호,노동변호등등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사람들(5~10) 일정한 시험을 거쳐 검사로 임관한다그리고 검사의 수를  줄이고 수사관을 늘려 군대로치면 특전사같은 느낌으로 수사관들 관리책임은 검사(좋은사람들) 잡고  검사들 관리책임 법무부가 한다...

가장중요한 것은 한번 검사로 임용이 되면검사퇴임후 10년이상 변호사개업금지/대기업공기업취업금지조항을 넣는다.

 

또하나 중요한 것은 개혁의 경과시간이다.

많은 현직 검사들은 선배,전직검사들의 사건수임을 도와주며 그들이 엄청난 수입을 얻게 도와준다그리고 속으로 언젠가 자기차례가 돌아오는 것을 기대/감안하고 있다이것을 마치 조직의 당연한 전통이라고 포장을 하며 자기 미래 이익을 계산하고 있다.

따라서 짧고 굵게 끝을 내야한다

시기를 정해 모든 검사를 한번에  해임,해직,면직하고 기존 변호사중 평판/일정한시험/사회봉사경력등을 참고로해서 검사를 새로 뽑는다. 

이게 되면 전관예우도 사라지고기존 전관검사출신 변호사들이 누리는 부당수익이 없어지며변호사시장은 능력이 우선시되는 진정한 자유경쟁체제를 구축하게 한다.

그리고 기존에 있엇던 수많은 비리와 부조리의 상당수가 사라질것이다새로뽑은 검사는 전처럼 높은자리에서 퇴임을 해야 버는 수입이 달라지는 과거와 달라졋기에 부당수사/정권눈치수사/전관검사압박수사등이 사라질것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새로운 검사시험은 평판/사회봉사경력등이 참고되므로 확률적으로 /권력욕심 있는 사람들이 걸러질 

확률이 높으므로 신뢰도도 올라갈것이다.


궁극적으로 사법고시를 통과해서 판검사를 하더라도 신분상승, 돈과권력이 따르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이공계쪽으로 막대한 투자를 하여 이공계에서 부가 따르게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재들이 이공계/과학계쪽으로 몰리며 훨씬더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어야한다.  

6187b050896e3686fc9e8516330a731a_1641219721_2345.jpg
 

Comments

트와이스 01.13 22:55
간이 부을대로 부은 검사놈들 처단하자. 이대론 안된다 정말로

검사가 존경받는 사회는 좋은 사회지만검사가 돈과 권력을 차지하는 사회는 썩은 사회이다그만큼그들의 권력이 나쁜곳에 쓰여 그 검은돈이 검사에게 흘러들어갔기 때문이다.

마이기레기는 우리나라의 절대적 사회악중 최고봉인 검찰을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실질적개혁이 되게 하고싶다검사가 일반(법조)공무원쯤으로 인식되는 사회가 되고돈과 권력을 취하지 못하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재들이 과학/이공계/첨단산업등 정말 부가가치가 있는곳으로 흘러들어 그들이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