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가족의혹관련수사(일명 검찰4.15총선노골적개입사건)

검사위키

정치검사들이 세상무서운줄 모르고 일개 공무원신분임에도 버젓이 선거개입,정치개입을 노골적으로 해왓고하고있다차기 이재명정부는 전/현직불문하고 정치개입에 참여한 모든 정치검사들을 역사바로세우기차원에서 아주 강력히 처단해야한다특히 윤석열을 포함하여일벌백계차원에서 패가망신을 시켜야 다시는 정치검사들이 활개치는 것을 막을수 있을것이다.

조국가족의혹관련수사(일명 검찰4.15총선노골적개입사건)

admi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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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정보/수사정보/재판정보

https://www.peoplepower21.org/WatchPro/case_detail.php?id=246&search_text=%EC%A1%B0%EA%B5%AD 


https://namu.wiki/w/%EC%A1%B0%EA%B5%AD%20%EC%82%AC%ED%83%9C/%EC%9E%AC%ED%8C%90 


검찰(당)의 목적

4.15 선거를 앞두고 선거판을 흔들어 국민의힘을 최소1당 또는 과반수로 만들어주기위해(코로나 K방역성공으로 실패) 검찰에 비협조적인 문재인정부(민주정부)를 흔들기 위해 검찰이 선거개입 시도건

피의자/피고발인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정경심 조국 전 장관 배우자
    조권 (조국 전 장관 동생)
    박 모 (조권 지인)
    조 모 (조권 지인)
    조범동 (조국 전 장관 5촌 조카)
    이상훈 코링크PE 대표
    최태식 웰스씨앤티 대표
    최강욱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 지검장 [배성범] - 차장 [송경호] - 부장 [고형곤](주임) - 수사 참여 검사 비공개 


배성범

https://mygiregi.com/bbs/board.php?bo_table=lawlist&wr_id=5142 


송경호

https://mygiregi.com/bbs/board.php?bo_table=lawlist&wr_id=3735&sfl=wr_subject&stx=%EC%86%A1%EA%B2%BD%ED%98%B8&sop=and 


고형곤

https://mygiregi.com/bbs/board.php?bo_table=lawlist&wr_id=5144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정경심 구속영장발부

https://mygiregi.com/bbs/board.php?bo_table=lawlist&wr_id=5145 


임정엽 (정경심 1심재판부 재판장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https://mygiregi.com/bbs/board.php?bo_table=lawlist&wr_id=5146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재판장 임정엽 2019고합927) 징역 4년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 4000여만원 선고. 법정구속
- 공소권 남용 불인정
- 입시비리 관련 혐의 전부 유죄 판결
- 보조금 관련 혐의 전부 유죄 판결
- 사모펀드 관련 혐의 일부 유죄 판결

- 증거인멸 혐의 증거인멸교사만 유죄 판결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 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 2021노14), 징역 4년 벌금 5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 선고, 법정구속 

엄상필

https://mygiregi.com/bbs/board.php?bo_table=lawlist&wr_id=5147 


심담

https://mygiregi.com/bbs/board.php?bo_table=lawlist&wr_id=5148 


이승련

https://mygiregi.com/bbs/board.php?bo_table=lawlist&wr_id=5149 




Comments

트와이스 01.13 22:57
윤석열 나쁜놈

검사가 존경받는 사회는 좋은 사회지만검사가 돈과 권력을 차지하는 사회는 썩은 사회이다그만큼그들의 권력이 나쁜곳에 쓰여 그 검은돈이 검사에게 흘러들어갔기 때문이다.

마이기레기는 우리나라의 절대적 사회악중 최고봉인 검찰을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실질적개혁이 되게 하고싶다검사가 일반(법조)공무원쯤으로 인식되는 사회가 되고돈과 권력을 취하지 못하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재들이 과학/이공계/첨단산업등 정말 부가가치가 있는곳으로 흘러들어 그들이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