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핵심내용 3 (미래지향적인 한반도정책요구)

전단지 外

전단지 핵심내용 3 (미래지향적인 한반도정책요구)

admin 0 576 01.01 17:39

이재명과 민주당은 차기 민주집권시기에 현실적인 대북정책으로 건설적인 미래의 한반도를 만들어달라.(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물밑작업을 해라)

  • 미국매파,일본극우,중국공산당,북한 김씨정권,러시아등을 합리적으로 설득, 이익을 제시,보장,약속하며 지금의 적대적 한반도를 평화와 건설적인 한반도가 되게 해달라

  • 문재인정부때의 실패를 거울삼아 미,일,중,러,북의 실질적 이익을 잘 파악하여, 이번에는 제대로좀 추진해달라.

  • 통일은 하지말자. 그냥 북한의 경제만 개방시켜, 2500만 북한동포들이 절대적 자유는 못누리더라도, 좀더 나은 의식주환경을 누리게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자.

  • 북한의 경제가 개방되면, 남한의 많은 기업이 북한 개발에 참여하여 개발이익을 누리고, 한강의 기적에 이은 제2의 도약의 기점을 만들자.


현실직시를 하고, 이것을 현실화할 물밑작업을 하자.

대북문제의 가장 큰 변수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임을 인정하자.

북한의 김씨일가가 쿠테타든, 어떤 이유로 사라진다고 해도, 어차피 중국은 새로운 군사정권을 만들어 북한을 유지시킬것이다.

중국은 절대로 대한민국이 북한을 흡수하게끔 놔두지 않는다.

만약 흡수통일의 기미가 보이면, 중국이 북한(김씨정권 또는 괴뢰군부정권)에게 엄청난 무기를 제공하여, 대한민국과 북한의 많은 군인들이 죽어나갈것이며, 남북한 모두의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것이다. 그리고 남한의 경제는 수십년뒤로 후퇴할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길은

1. 조중동등 대한민국의 친일파들, 미국 군수산업을 등에 업은 매파들, 일본 극우세력,중국공산당, 북의 김씨일가 등이 원하는 현상유지

2. 북한정권을 인정하고 경제개방만이라도 평화적으로 유도해서 경제개방하게 만들기

이 두가지 뿐이다.


통일은 하지 말자

그냥 북미수교, 북한경제개방유도를 어떻게든 이끌어 내어 2500만명의 북한 동포들이 자유를 누리지는 못해도, 그들의 의식주와 생활이 나아지게 하자.

그리고, 대한민국은 1차 한강의 기적에 이어 2차 대대적 북한개발 참여를 통해 제2의 경제도약의 기회로 삼자.


우리의 후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지구상에 분단되고, 서로 교류조차 못하는 나라는 우리 밖에 없다.

언제까지 이 슬픈 역사를 지속해야 하나? 


분단 70여년이 지났고, 경제 10대강국에 올랐는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정도도 할수가 없나?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찢어져야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약해서 우리들끼리 분열을 해서 우리가 찢어지게 되었다.


우리 세대에서 북한 개방까지만 이끌고, 나머지는 우리의 후대의 손에 맞기자. 

그것이 우리세대가 후대세대에 해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될것이다.




북한문제에 관한 각 이해집단의 계산법과 그 해결방안

1.미국은 북한이 적대적인 깡패국가의 이미지를 반영구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미국은 한반도가 평화모드가 되는것이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겉으로는 북한과 협상을 제안하면서도 북한이 협상을 깨뜨릴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물밑으로 몰아갑니다. 

그이유는 크게보면  

A. 중국견제에 있어서 오키나와 기지와는 비교도 안되는 지리적 이점을 지닌 평택,오산등 미군기지 

B.막대한 금액의 무기수출 

C.막대한 주둔비 수입입니다.

D.그리고 일본정계의 수많은 평화모드 방해로비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2.일본도 북한이 적대적인 깡패국가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자민당은 북한때문에 늘 편한 선거를 해왔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북한이 미사일만 쏴주면 선거는 편하게 승리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극우세력이 추진하는 군대를 가진 보통국가화를 위한 좋은 명분입니다.  더 큰 이유는 “중국”이지만, 대놓고 중국때문에 군대를 가져야된다는 말을 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적대적인)북한이 존재해야만, 그명분으로 정식군대를 가진 보통국가화라는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정말 좋은 명분이기 때문입니다.


3.중국은 친 미국세력과 국경선을 맞대는것에 극도의 경계심이 있습니다. 북한은 그 완충지대이며, 중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완충지대를 포기를 하지 않을것입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죽지않을 정도로만 지원하며 북한을 계속 유지시킵니다.

설사 김정은등 김씨일가가 갑자기 없어지더라도 중국은 북한을 다시 물밑으로 접수하여 새로운 군부정권을 세워 이 시스템을 유지하려할것입니다.


4.한국내 친일파후손 및 추종세력

국민의 힘으로 대표되는 기회주의 세력은 과거 70년동안 그래왓듯 일본 극우파와 비슷하게 북한에 기생하는 집단입니다. 북한/안보이슈를 팔아 자신들의 지위와 돈을 지켜냅니다. 그들에게는 2500만명의 불쌍한 북한 주민에 대한 연민은 없고 어떻게든, 화해와 평화를 방해해서 그들의 잇속을 챙기려합니다. 


5.북한 김씨정권 

북한 김씨정권, 특히 김정은의 필수조건은 정권의 유지입니다. 정권이 유지된다는 전제조건이 없다면 그들은 어떠한 제안도 협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2500만의 북한주민보다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차라리 북한을 하나의 나라로 인정을 하고 북미수교와 함께 레짐체인지시도를 안하겠다는 약속을 맺고, 정권은 유지하되 경제를 개방하게 유도합니다. 남북한은 서로 다른 나라로서 존재하고, 통일이라는 이상보다는 북한의 경제개방을 통해 남한은 일정부분의 개발이익과 북한주민들의 전체적인 삶의 질 상승을 목적으로 합니다.


 

차기 한국 민주정권은 무엇을 해야하나. 

북한관련 정책은 치밀함과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민주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5년동안 조중동과 기레기들의 괴롭힘과 선동에 다시 친일/수구정권으로 넘어가고, 모든 노력이 수포가 되버립니다.  

이번에야말로 차기 민주정권은 조동사주에 대해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모든 물리적,경제적으로 타격을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조중동의 1순위 협력집단인 검사를 실질적으로 살처분하고, 이와 관련된 시스템을 뒤엎어야합니다. 


특히 기레기와 검사들의 살처분작업은 우리나라의 미래와 국운을 건 작업의 첫걸음입니다.

조선동아 사주일가와 기레기, 검사들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이 작업은 2500만 북한동포를 구하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고 비장하게 가야할것입니다.


첫째, 대한민국내의 친일파세력을 아주 강하게 처벌해야한다. (기레기, 검사처벌)

친일파, 반민족주의자, 서북청년단등등의 세력 엄벌. 


둘째, 문재인 정권때 안일하게만 시도햇던 대북정책을 관련당사자들에게 확실한 이익보장을 물밑으로 보장하며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반도정책수립준비


(미국,일본,중국,러시아,북한김씨정권과 교섭)

1.미국이 사용하는 한국내 미군기지를 미국에 99년간 조차, 99년간 미군 방위비지불, 99년간 어떠한 상황이 생겨도 미군군수품수입유지와 함께 매년 1조원의 미국 농산물수입을 약속. 수입된 농산물은 남북한전역에 공급

2.일본의 보통국가화에 반대하지 않을것이며, 북한개발시 일본에 상당지분 분배약속. 만약 평화모드시 일본의 수상도 그 공로자로 인정.

3. 중국에게는 북한의 흡수통일하지 않겟다는 약속과 함께 북한의 경제개방을 통해 중국의 동북지역의 경제도 발전될것이라는 것을 어필.

4. 러시아는 천연자원수입약속

5. 북한 김씨정권에게는 사우디와 비슷하게 북한정권은 계속 지속이 되며, 다만 경제개발을 통해 2500만 북한 주민들의 삶을 높이자고 설득. 북한전역을 한,미,일,중국의 기업들이 개발에 참여하여 북한을 제2의 베트남같은 지금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로 만들자고 설득


Comments

구글 애널리틱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