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겉도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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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겉도는 이유

단풍나무숲 4 9,049 2020.07.08 08:49
1676898031_Egsna1pM_26aa80896da7844341031d98ca3dac9dbc1242e5.jpgⓒ 노컷뉴스


"작년에 내놓은 12·16대책과 최근의 6·17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국회가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기본적 의무도 다해주시기 바란다.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각종 정책들이 제때 입법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

부동산은 어느 정부에게든 쉽지 않은 의제다. 잘 해야 본전이고, 못하면 아예 정권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 그런 이유로 신중하고 꼼꼼하게 정책을 설계해야 하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 각계각층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맞물려있을 뿐더러, 우리나라처러 주택을 거주가 아닌 소유의 대상으로 여기는 환경에선 더더욱 그렇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겉도는 건 이론 환경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바심 때문에 설익은 정책들이 섯부르게 발표됐고, 비판이 잇따르자 부랴부랴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진화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되고, 이해당사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6·17대책에 2030 세대들이 분노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바늘구멍' 통과하기인 취업 문제를 벗어난다 해도 그들 앞에는 아파트 청약이란 높은 벽이 기다리고 있다. 청약 당첨의 기회는 기성세대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고, 대안으로 여겨지던 '갭투자'(전세금을 낀 주택매매)나 '줍줍'(무순위청약)마저 6·17대책으로 사실상 가로막히게 됐다. 이렇게 되자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이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이 2030세대에게는 되레 내집마련의 꿈을 가로막는 또하나의 벽처럼 느껴질 터다. 정부가 6·17대책을 설계하고 발표하면서 이같은 청년세대 현실을 얼마나 고민했는지 의문이 드는 이유다.

언론을 통해 연일 대서특필되고 있는 여권 관계자의 부적절한 언행과 다주택 보유 실태 역시 2030세대들의 실망과 분노를 유발시키는 또다른 요인으로 꼽힌다.

수구언론과 통합당은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아픈 손가락이라는 것을 꽤뚫고 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부동산 가격 인상을 억제하려면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언급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부동산 정책의 완전한 실패를 솔직하게 시인한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는 수십년에 걸쳐 부동산 투기가 계속해서 이뤄졌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결여했기 때문에 투기라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비판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정부여당이 부동산 정책으로 갈팡질팡하는 사이 반사이득을 보겠다는 심산일 것이다.

통합당의 공세는 수구언론의 측면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중을 선동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김 위원장의 비판은 역으로 지난 수십년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온 보수정권의 무능과 무대책을 반증하는 것이지만, 정부 정책에 맹공을 펴는 선정적 헤드라인에 노출된 이상 대중은 언론의 가이드라인대로 이끌려갈 수밖에 없다. 미통당 의원의 다주택 소유 빈도가 더 많음에도 타깃이 여권인사에 집중되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됐던 종부세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정당이 현 미통당이고, 이마저도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유명무실화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다. 아니 기억하고 있다 해도 부동산이란 휘발성있는 주제 앞에선, (지금처럼) 아주 쉽게 무력화된다.

종부세 논란이 일으킨 나비효과로 참여정부는 허망하게 정권을 내주어야 했다. 하이에나 처럼 정부 여당의 실책이나 실정이 나오기만을 학수고대하는 수구언론과 미래통합당의 존재를 감안하면 정책 하나 하나, 언행 하나 하나에 더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는 뜻이다.

어쨌든 둑은 이미 무너졌다. 수습은 오롯이 정부여당의 몫이다. 보유세를 올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와 규제를 강화하고, 장관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을 백지신탁하게 하고, 장기임대주택의 비율을 높이고, 젊은세대를 위해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고...

해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정권의 철학이며, 의지다. 이제는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참여정부의 아픔을 되풀이 할 수는 없다.




 

Comments

지나가다 2020.07.08 12:08
빨리 손써야 하는뎅, 잘못하다간 참여정부 꼴 날지도..
단풍나무숲 2020.07.08 22:51
그러게요, 기시감도 느껴지고
연날리기 2020.07.08 16:48
국민들이 바보같이 또 조중동 기레기들 세치 혀에 놀아나고 흔들려서 미통당이 원하는데로 움직이면 다시 쥐새끼 시절로 돌아가는 거죠. 전 세계에 넘쳐나는 재화땜시 당분간 부동산 가격 상승과 실적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회사들의 주가를 봐도 그렇습니다. 북미쪽이나 동남아쪽 부동산 시세를 봐도 오히려 한국의 부동산이 좀 시차를 두고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죄이면 죄인다고 조중동이 나불거리면 집 한채있는 국민들이 열받아 하죠. 아무리 그래도 쥐새끼나 드라마 왕비 박그네/순실이 정권하고는 비교할 수 조차 없는데 벌써 조중동 장단에 맞춰 춤 춰주는 바보들 보면 화가 납니다.
단풍나무숲 2020.07.08 22:50
부동산이 인간의 욕망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기제이기에..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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